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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2019 횡성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지난 25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군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공모 과제는 국민복지분야(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분야(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강화) 등으로 군민생활에 밀접한 분야가 대상이다.
접수된 제안은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안건을 선정하고, 6월중 시상(상장 및 부상)할 예정이다.
공모전에서 발굴된 제안들은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횡성군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정식 안건으로 건의해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방법은 횡성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우편이나 이메일(jklee7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한규호 군수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군민이 직접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중심의 참여형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내 지역의 규제관련 정보제공,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규제혁신 공감대 형성, 체감도 향상 및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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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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