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군의원 5분 자유발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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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수계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내에서 인구과밀지역이 생기고 산업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만족 시킬 수 있도록 오염원의 일정배출용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하여 공공하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4년부터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금강수계, 영산강, 섬진강 수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는 2013년 6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고 2021년부터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환경부와 시도 경계 목표수질 설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하천별,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에는 섬강과 주천강 두 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두 개의 하천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나 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우리군은 하천의 목표수질이 높아져 오히려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총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섬강을 따라 인접한 원주시, 주천강을 따라 인접한 영월군과 하천에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가지고 누가 더 할당량을 배정받을 것인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를 잘 못할 경우 우리군이 확보할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내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조성, 기업의 유치, 주택단지 조성, 축사신축 등이 여건에 부합한다면 자유롭게 해왔지만, 2021년부터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 허가가 제한되게 됩니다.
일례로 2012년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등 6개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초과하여 지역개발사업 제한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담당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만으로도 업무량이 많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각 시군에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지만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산업특구 추진,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 향후 굵직한 지역개발 현안을 가지고 있고 한우, 양돈 등 많은 축사시설을 가지고 있는 축산군으로서 타 시군보다 한 발짝 앞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각 관계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당부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서 뿐만 아니라 오염원을 발생시키고 개발이 추진되는 모든 부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따른 오염총량의 증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다면 오염총량의 증가에 따른 삭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은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이 관련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만 수질오염총량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이제 불과 3년 남짓 남았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우리군이 제재를 받아 지역발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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