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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근 군의원 5분 자유발언

축산시설 민원 관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노력 필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0일

ⓒ 횡성뉴스
안녕하십니까? 권순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제8대 횡성군의회 출범으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를 힘있게 출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횡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발언을 하는 기회를 5분자유발언으로 시작하며 현재 지역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과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축산업의 관심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육시설의 개선, 사료, 육질개선, 사양관리 등 가축을 잘 기르는 방법 위주로 발전되었으며, 사실상 행정의 지원도 이러한 분야에 치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축산업 행정에 있어 우리 군은 이미 전국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횡성한우를 비롯하여 기타 축종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축산행정 선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적 뒷받침의 결과라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는 그동안 생산성 위주의 축산발전 이면에서 감수하였던 악취와 수질오염, 소음 등의 일상생활 불편에 대해 축사육시설 주변의 주민 민원과 갈등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횡성의 축산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이제는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일상불편과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주민이 모두 함께하고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가축사육시설에 차폐 수목식재, 악취저감 시설 지원 등 친환경 축사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등 무분별한 사육시설을 규제하는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근면 도곡리, 서원면 석화리, 청일면 갑천2리, 횡성읍 개전리, 횡성읍 추동리 등 표면화된 사례만 보더라도 최근들어 가축사육시설과 관련한 주민갈등이 빈번한 추세입니다.

축산농가의 허가민원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행정입장을 우선하되, 다만, 그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요인, 재산권 제약 등 예견되는 주민 불편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일관성있는 행정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횡성군의회는 가축사육시설과 관련한 대표적인 민원갈등 지역인 공근면 도곡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도곡리 돈사에 대하여는 2016.10.18. ‘축산업 허가처분’ 이후, 2016.11.9. ‘허가처분 직권 취소’, 이에 대한 축산사업자의 심판제기로 2017.3.27. ‘축산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인용’ 등 과정으로 축산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결과가 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가축을 입식하여 운영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이 극심하고, 바로 연접한 새농촌건설사업 마을체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크며, 간접적으로는 인근 토지의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곡리의 사례와 현장확인 결과를 중심으로 가축사육시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할 몇 가지를 제안을 하려 합니다.

첫째, 축산업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이 있는 사안은 그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하기 까지 관련 부서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지침과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막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둘째, 적법한 축산시설의 허가사항이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로 인하여 실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면 주변 주민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만 말고, 피해 정도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악취, 수질 등 오염도 체계적인 측정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강력히 하여 주민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극심한 주민피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예와 같이 행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매입함으로써 다수 주민의 행정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어느 누구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누구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이익이 침해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행정이 나서 살피고 해결해야 하는 몫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공무원이 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마다 「가축사육에 관한 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제 축산 사업자의 사육시설 설치가 제약이 많아 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규 사육시설 설치보다는 기존 사업자가 법적 허용 범위내에서 신청하는 증·개축과 상대적으로 절차가 용이한 폐축사시설을 이용한 사업신청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가축 사육시설 전반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쾌적하고 안락한 일상생활 영위 욕구는 더욱 높아져서 오히려 축산시설과 관련한 악취와 오염 등의 민원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고, 특히, 과거는 지역 주민이 축산업을 경영하던 것에서 근래는 전문 축산업 사업자의 축산 경영도 증가되면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횡성군 민선7기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을 표명합니다.

그 사람은 정당한 법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사람도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수 주민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산 시설과 관련한 민원과 갈등의 해소에 있어서 횡성군 민선7기 슬로건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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