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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제28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한우축제 예산 집행 시 특정업체 집중적 수의계약 질타

“KTX 경강선 개통 1년이 넘었는데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역세권 개발 미흡”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30일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는 횡성군청 실·과·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다.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요약했다.


ⓒ 횡성뉴스
▲최 규 만 의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귀농귀촌 인구증가와 다양한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 시 소송비용에 대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업무공백이나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매년 교육경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교육경비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또한, 당초 목적과 보조금 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프로그램 개설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현재 프로그램 운영위주로 편중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다양한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기업유치지원과 감사에서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한 공간이 많지 않다. 장기적으로 우리군이 산업경제 개편을 위한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지원과 감사에서 “횡성한우 취급점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횡성한우 브랜드 명성이 떨어지지 않고 좋은 품질의 횡성한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적했다.


ⓒ 횡성뉴스
▲백 오 인 의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횡성한우축제의 관람객수, 매출액 산정 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치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매년 이 결과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축제예산편성요구를 하고 있는 바 향후 축제 결과에 대해 정확한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한우축제 예산 집행 시 다양한 분야에 대해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등 예산집행 기준이 모호하며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예산집행을 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선6기부터 시작된 민원상담관제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민원상담관이 상담일지를 직접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대신 작성하고, 출장 시 이에 대한 결과보고도 없는 등 근무상황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민원상담관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복지지원과 감사에서 “경로당 증축 및 신축 시 대상 선정이 투명하지 않고, 소요예산도 경로당마다 편차가 큰 상태다. 어느 지역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속히 경로당의 신축 또는 증축 시 사업대상, 소요예산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체육공원 내 청소년수련관, 군립도서관의 경우 준공된 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예산이 중복 투입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모든 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청원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시설경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일반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많은 상태다. 또한,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을 해야 하지만 의례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당초 배치계획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해 인력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며 복무점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경찰 채용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인력 채용을 할 경우 정당한 채용이라고 할지라도 주변의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인력채용 계획을 세우고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하기”를 요구했다.

환경산림과 감사에서 “갑천면 대관대리 군유림이 불법산지전용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매각했다. 군유지 매각 후 뒤늦게 불법산지전용으로 단속을 실시, 복구명령을 내렸으나 복구계획 제출 시 석축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담당자가 이미 이전에 현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용인해 준 부분이 있다. 이 필지를 포함한 경계한 부지가 매각 당시부터 택지분양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는 다분히 특정 업자를 위한 특혜를 준 것 같은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또 “우천면 두곡리 군유림 매각의 경우도 매입자가 2016년 까지만 해도 군에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불과 몇 달 사이 이 필지를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매입했다. 인근 매입자 소유의 몇 필지가 당초 도로가 없는 맹지였으나 군유림 매입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해져 재산적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며 “이 두 필지 군유림 매각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자체 조사 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횡성뉴스
▲김 은 숙 의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관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생아는 계속 줄어드는 등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KTX 경강선이 개통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는데 KTX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이나 역세권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타 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KTX와 연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횡성역과 둔내역이 단순 정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역세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를 강조했다.

주민복지지원과 감사에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횡성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촉구했다.

기업유치지원과 감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우리군 인구증가 요인이 되는 만큼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사업비 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하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바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과정 수료 후 창업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조례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 우리군만 제정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기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축산지원과 감사에서 “친환경 축사 조성사업은 악취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축산인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해 주길 바라며 친환경 축사로 바뀔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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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숙 의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작은영화관이 개관한지 1년 정도 되어가는데, 수탁받아 운영하는 횡성문화재단에서는 수익금에 대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세입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월별 관리상황을 횡성군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 역시 또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사 관련 자격증을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 7월부터 영사기사 없이 운영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작은영화관이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정환경사업소 감사에서 “현재 우리군의 음식물 쓰레기가 일일 처리량보다 반입량이 많아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쌓여 타 지자체에 위탁 처리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9개 읍면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개량장비를 적극 설치해 지역 형평성에 맞는 요금징수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해 스토커 방식과 열병합 방식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소각시설의 처리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소각시설의 백필터 교체가 1년 새 4번이나 이루어지는 등 시설개선과 관련된 예산집행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유치지원과 감사에서 “횡성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등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투입 대비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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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순 근 의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각종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만 상당수 소속 회원이 중복으로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격에 따라 사회단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관내에 있는 송호대학교와 한국골프대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해 업무협력 및 예산지원 등 유기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단체 연수 관련 많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라며 참가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지원과 감사에서 “돈사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재산상 피해도 많아 돈사 악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재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 중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축주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길 바라며 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어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또 “톱밥공장이 한동안 운영이 중지되어 축산인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공장 재개 시 양질의 톱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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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 자 의원
주민복지지원과 감사에서 “우리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체감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평가지표에만 염두에 둔 시책 추진보다 실제 군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의 경우 경로당별로 지원물품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지원물품에 대한 관리 감독도 부실한 상태이므로 물품지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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