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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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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횡성군의회가 역대 최고의 예산삭감을 기록했다. 앞서 최대 규모로 편성됐던 내년도 예산안 중 주민숙원사업에서 대부분 삭감이 이뤄져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횡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8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당초 예산안 4,480여억원 중 97억9,990여만 원에 대한 삭감을 확정했다.
이 중 80%(77억8,000만 원)가량이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주요 사업은 우천면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20억 원을 비롯해 △마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5억 원 △횡성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사업 15억 원 △횡성 실내족구장 건립 15억 원 △고품질쌀 가공 유통시설 지원 1억8,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1억 원 등이다.
군의회는 우천면 루지체험장에 대해 뚜렷한 관광 자원이 없는 군에서 폐도로를 이용한 관광 자원화 구상과 높은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착오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등 이행 필요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다음 예산 편성까지 결과가 반영된 예산안 제출을 주문했고, 예산 집행은 시기를 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루지체험장 조성 사업비’‘루지 구입비’‘집기류 구입비’ 예산 20억 원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우천면 주민들은 의회가 해당 예산을 두고 통과와 전액 삭감 사이에서만 고민했을 뿐, 의회 내부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의정이 펼쳐지지 못한 실망감과 함께 항의방문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횡성쌀 가공 유통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농협조직의 자구적인 투자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됐고, ‘203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사업은 용역 시행이 요식행위에 머무르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례가 있어 재검토를 당부하며 전액 삭감했다.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당초 연차적 사업계획을 변경해 그 예산의 증액 규모가 과도하고 부서 내 각종 마을 길 포장사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관로 확장공사 후 아스콘 포장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병행 추진돼 요구예산 50억 원 중 25억 원만 통과됐다.
‘횡성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사업’‘횡성 실내족구장 건립사업’은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사전에 횡성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며 삭감됐다.
군의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전반에서 잉여금과 전입금이 과다하게 운영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재원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자체재원 편성 시에는 그 부기를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기재하고 추가 재원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횡성군 개청이래 금년은 4,480여억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군의회는 이중 97억9,990여만 원을 삭감해 역대 의회 중 가장 많은 삭감액을 기록했으며 삭감액중 80%가 넘는 예산이 주민숙원사업 관련이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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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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