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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특위 결정 무시하고 정당숫자로 결정 됐다

민주당 백오인 의원 예결특위 통과된 예산 7건 이의 막판 전액 삭감
자유한국당 공식절차 거친 사안, 민주당 본회의장서 거수투표로 삭감 결정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교량 경관 개선, 대통합위원회 직무 워크숍 예산
마을이장, 노인회장, 대통합위원, 군정모니터요원, 지역지 보급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또 삭감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8일
ⓒ 횡성뉴스
횡성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오인 의원이 예결특위 통과 예산 7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군의회는 지난 2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이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특위를 열어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백오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 중 7건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재결정을 요구했다. 

이에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영숙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의원들간 합의를 통해 삭감, 일부 삭감 및 가결이 확정된 안건을 가지고 본회의 장에서 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예결특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오인 의원이 낸 수정안 사항은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교량 경관 개선, 대통합위원회 직무 워크숍 예산, 마을이장·노인회장 지역지보급 등 예결위에서 의원들간 합의를 통해 삭감, 일부 삭감 및 가결이 확정된 안건이었다.

이날 백 의원이 문제 삼은 사업 예산은 앞서 예결특위에서 양 정당 의원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예결특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 25억원은 필요성에 비해 규모가 과다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의심돼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을 당부하며 10억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백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지만, 아직 이견이 있는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다. 유동교 경관조명 사업 등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군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기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숙 의원은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은 이미 계수조정까지 마치고 서로 합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사안을 다시 번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백오인 의원이 이의 제기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당 사업 예산안은 여건 변동이 없이 다시 상정됐다고 주장하자 김은숙 의원이 여건 변동 사항을 설명에 나섰다. 그러나 백 의원이 또다시 여건 변동이 없는 예산안이라 발언하면서 군의장의 중재가 요구됐다.

김은숙 의원은 “여건 변동 사항을 세 번이나 설명했는데, 여건 변동이 없는 예산안이라고 여기는 것은 동료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백 의원은 군의장에게 발언한 것을 본인이 군의장처럼 받아 답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식절차로 진행해 결정된 사안에 존중하는 의회가 정립돼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백 의원이 제기한 수정안은 거수투표로 진행돼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 자유한국당 3명이 반대하면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김은숙·최규만·김영숙 의원은 “총 7명 의원 중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예결위 등 특별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전 군의원 A씨는 “횡성군의회에 특위하고는 예결특위 밖에 없는데 특위에서 상호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번본하려면 특위 개최 이유가 없다”며 “정당의 숫자로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은 의회 민주주의를 망각한 행동으로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군의원은 정당을 떠나 동료 의원들과의 공식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의회상이 정립돼야 한다. 8대 의회가 개원한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색으로 동료 의원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군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로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 군민들의 여론이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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