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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는 지난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군정전반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각 실·과·소 부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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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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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만 의원
주민복지지원과 감사에서 “각종 사회단체별로 기부금, 후원금이 접수되고 있는 바, 모금액이 적재적소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모금액 사용내역을 공개해 기부자, 후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전건설과 감사에서는 “매년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하천이 토사와 갈대로 뒤덮히고 있는 실정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따져 물었다.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감사에서 “민간 경상, 자본보조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정선 논란이 없도록 특정인,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게 해주길 바라며, 농업법인 보조사업의 경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보조시설물이 개인 사유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도시행정과 감사에서 “우리군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군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강원도 및 국토부 공모사업에 빠른 시일 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순자 의원
주민복지지원과 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에 1만명 이상이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봉사실적이 전무한 봉사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원봉사센터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해주기 바라며 또한,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관련 동일한 공원 내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특색이 없는 공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군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항쟁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감사에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내 출산여건이 미흡하고 산후조리 시설 및 부인과 전문 진료시설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백오인 의원
주민복지지원과 감사에서 “횡성군이 평생학습도시 및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몇 년 후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인증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만큼 형식적인 재인증에 치우치지 말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유치지원과 감사에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강원도와 우리군에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 상태이고, 이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판로개척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환경산림과 감사에서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합리적인 소음피해 보상과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청정환경사업소 감사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 관내 모든 슬레이트를 처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발암물질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건물부터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은숙 의원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병지방 MTB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코스 조성 관련, 4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후 3년간 단 한 번도 이용실적이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공모사업의 폐해 사례임. 지속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허가민원과 감사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 예산액이 현저히 적은 상태이고, 빈집 철거에 치중하지 말고 사용할 만한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해 인구유입정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농업지원과 감사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센터가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을 판매 대행한다는 취지가 있기는 하나 해마다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반면 판매수익은 저조한 실정이므로 온라인 판매, 마케팅 홍보 활성화 등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도시행정과 감사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대중교통관련 시설 파손 시 순수 군예산으로 원상복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바 시설 파손 원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구상권을 청구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가지 내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함께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해 세외수입 증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영숙 의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각 실과소 별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검토 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위원추천 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적했다.
기업유치지원과 감사에서 “기업인력지원센터는 현재의 취업알선과 일자리제공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양질의 일자리를 군민들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요구했다.
도시행정과 감사에서 “관내 가로수 식재 관련, 매년 지속적으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적은 상태이다. 가로수 식재 시 수종 및 식재여건을 신중히 고려해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권순근 의원
축산지원과 감사에서 “횡성한우의 육성 관련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한우관련 지원사업도 연례 반복사업을 지양하고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입력 : 2020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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