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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속도 낸다
유관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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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과 횡성축협, 횡성지역건축사회, 횡성지역측량협회, 횡성군축산농가협의회가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달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규호 군수는 12일 군청에서 엄경익 횡성축협조합장, 윤상복 횡성축산농가협의회장, 채필원 횡성지역건축사회장, 유동필 횡성지역측량협회장과 함께 ‘횡성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단계별 유예기간(1단계 2018년 3월 24일, 2단계2019년 3월 24일, 3단계 2024년 3월 24일)을 주어, 현행법(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보유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3일 축산지원과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홍보, 상담, 적법화 가능여부 판단, 건축허가(신고)처리,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 등 축산농가가 진행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른 시일 내에 관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은 관내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 인허가절차 간소화(서류 간소화, 개발행위허가 업무대행 지원 및 심의·허가 면제 등) 및 측량수수료, 건축설계비 지원(최대 100만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횡성축협과 횡성군축산농가협의회는 지도·홍보를 통한 추진독려를 맡기로 했다.
특히, 횡성지역 측량협회와 건축사협회가 협약에 참여해 측량수수료(40만원/개소, 동 추가시 10만원추가) 및 건축설계비(30%감면) 등, 각종 정보와 적정수준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적법화 조기달성 속도를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규호 군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내 무허가 축사 시설 적법화가 조속히 이뤄지고, 이를 통해 횡성군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각 기관·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협약식 이후 각종 축산농가 단체회의 등을 적극 활용 집중홍보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6월 1일 축산인의 날 행사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른 법적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추진하여, 폐쇄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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