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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불법 점용한 축산농가 56곳
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국·공유지 매입대상자 매입추진 지원
지역주민, “명품 횡성한우 브랜드 만큼이나 축산환경 변화” 목소리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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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횡성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657곳으로 그중 350곳이 건축 인·허가를 완료했고, 283곳은 건축설계를 진행 중이며 24곳은 자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설계 진행 중인 283곳 축산농가에 대해,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축사가 구거·도로·하천 등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들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대상 농가는 56곳으로 조사됐다.
군에 따르면 매입 추진을 위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38곳(구거 16곳, 도로 10곳, 하천 11곳, 묘지 1곳), 매입이 불가능한 농가는 18곳(구거 4곳, 도로 12곳, 하천 2곳) 등이다.
매입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군은 국·공유지 매입대상자 조기 매입추진 협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24일까지 배출시설, 처리시설현황, 측량진행 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 적법화 가능시기,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악취저감 방안 등의 내용을 기재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내년 9월 24일까지 이행기간이 연장되며, 국유지 침범 등 매입·교환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민간 사유지도 아니고 국공유지다 보니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는 하고 있으며, 민선7기 민원상담관실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 창고를 개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닐하우스 축사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명품 횡성한우 브랜드 만큼이나 축산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악취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내 축산농가를 사전 지도·점검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내 대형 축산농가,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현장을 방문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축산분뇨 관리 상태가 부적합 한 곳은 권고 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주민 A씨는 “마을 곳곳마다 축사가 자리잡고 있는데 청정지역으로 인식하고 귀농·귀촌한 주민들도 악취 때문에 다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우천 시에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깨끗한 주변 하천이 점점 썩어가고 있어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는 “이웃 축사에선 발효되지 않은 축분을 농지에 마구 살포하거나, 퇴적장이 아닌 곳에 쌓아놓아 참기 힘든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을주민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참고 살아가고 있다”며 “명품 횡성한우이면 사육도 명품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감정을 드러냈다.
군 환경담당 관계자는 “축분을 무단으로 야적하는 행위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가면 방치가 아닌 퇴비사용이라고 설명하면 어쩔 수 없어, 2~3일 정도 여유 시간을 주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규호 군수는 민선7기 취임사를 통해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으로 축산농가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축산환경의 변화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은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내년 9월까지 완료하겠다. 주민들이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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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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