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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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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2학기(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으로 확대되지만, 총소요액이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재원 마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학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 등 4가지다. 2학기 대금을 이미 납부 완료한 교과서 구입비는 올해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또 자율형사립고(민족사관고)와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제외한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만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43만2,000원에서 95만2,800원(방송통신고는 연간 6만 원) △학교운영지원비는 연간 24만2,000원 내외로 학비 부담액이 가장 큰 시단위 지역 일반계 고3학생의 경우 연간 119만4,800원의 학비 중 2학기 학비 59만7,4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횡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고교에서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된 대략 20만원 선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강원도 2019학년도 2학기 고3 학생의 무상교육 총소요액은 수업료 39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2억원으로 예상됐다. 무상교육 추진에 따른 지자체·기업체 등의 기존 지원이 끊기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소요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은 △2020년 311억원 △2021년 445억원 △2022년 428억원 △2023년 432억원 △2024년 4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앙 정부에 재원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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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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