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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작아 설렁설렁? 혈세(血稅) 2억 ‘대충’ 들어간 ‘화물차 공영주차장’

5톤 기준 조성됐지만 출입 막혀, 높이제한 구조물 철거
횡성군 “1톤 ∼ 5톤 차량 고려”… 장애인주차구역 미설치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2일
↑↑ ▲ 학곡리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의 기준이 된 4.5톤 트럭이 주차구획을 넘어서서 주차됐다.
ⓒ 횡성뉴스

횡성군 민선 7기 공약사업인 학곡리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운영에 들어서자마자 구조물이 철거되는 등의 이유로 철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졸속 행정이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민선 7기 공약 및 주요업무보고’를 살펴보면 군은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와 함께 고속도로 사업 이후 유휴 잔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논의에서 중앙고속도로 횡성IC 인근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협의했고, 사업 면적은 2,232㎡, 주차구획은 약 42면, 사업비 1억2,000여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군은 지난 8월 배포자료를 통해 △5톤 이하 화물차의 개인전용 주차장 협소로 읍 중심소재지 불법 야간주차 야기 △화물차 특성상 넓은 주차공간 필요 △화물차 노상 주차 시 대형교통사고 우려 △횡성군 모범운전자회(32명)의 지속적인 화물차 전용 주차장 조성 건의로 학곡리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확정에서 군은 주차면 수를 5톤 화물차 기준으로 약 55면,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재추산했다.

하지만 재추산 과정에서 증가한 주차면 수로 인해 주차구획은 5톤 화물차가 이용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설정될 수 없었다. 또 출입구에 높이 제한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사업 목적이었던 5톤 화물차는 출입 자체가 막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학곡리 화물차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크기는 너비 2.5m∼2.6m, 길이 6.5m∼6.6m로 56면(90° 주차 50면, 평행주차 6면)이 설정돼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은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확장형 설치는 너비 2.5m 이상, 길이 5.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의 맹점은 ‘자동차’를 별도로 구분해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최소 크기 기준만 맞춰 설치하면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즉, 주차구획은 최소 크기 이상에서 어떤 크기로 설정할지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의 선택에 달렸다.

한 자동차 업체의 4.5/5톤 차량 재원을 보면, 전폭이 최소 2.3m에서 최대 2.5m다. 최소 전폭을 고려해도 학곡리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크기로는 차량 문을 여닫는데 여유 공간이 20㎝∼30㎝에 불과하다. 또한, 4.5/5톤 차량 길이는 최소 7m로 학곡리 주차장 크기로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도로설계기준 주차장 등(KDS 44 70 05:2016)을 살펴보면, ‘설계기준차량별 제원’에 전폭이 2.5m는 중·대형자동차로 구별하고 주차면 너비는 3.5m를 표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차량 또는 울타리와의 여유 간격 및 차량 문을 여닫기 위한 여유를 고려한 수치다. 

군이 5톤 화물자동차를 사업 목적으로 하면서도 주차면 수 확보에 급급해 화물차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최소 너비만 맞춰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주차장 조성 시 설치됐던 3m 높이 제한 구조물이 철거됐다.
ⓒ 횡성뉴스

이에 대해 군 도시행정과는 “학곡리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1톤~5톤 사이의 화물차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각각의 차량 크기에 맞출 수 있는 주차구획을 그릴 수 없어 평균적 크기를 고려했다”며 “운영에 들어간 만큼 주된 이용 차량을 파악 후 주차선 보수과정에서 크기 재설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3m 높이 제한 구조물은 화물차 특성상 적재함의 높이로 인해 출입이 막힌다는 민원이 많아 철거하게 됐다. 이 과정에 재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의 문제는 이어진다. 군이 해명한 것처럼 해당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1톤∼5톤 차량을 고려했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했어야 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일 경우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에는 일반 주차구획만 설정됐다.

학곡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투입된 2억 원은 ‘2017년 주민복지지원과 저소득 한부모생활 안전지원 난방비 3,990만 원’의 약 5년 치에 해당해 사업 진행에 있어 행정당국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됐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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