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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무용지물

적발·단속보다 계도용 … CCTV 한 대당 500만원 호가
김지희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8일
ⓒ 횡성뉴스

횡성군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이동형 감시카메라)가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녹화시간은 24시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과 제4항에 의거, 카메라로부터 15m내에서 촬영된다. 

관내 일원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각 3대를 포함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총 27대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입예산은 2017년 7,500만원, 2018년 1억800만원, 2019년에는 5,400만원으로 편성됐고, 지출내역은 2017년 7,250여만 원으로 14대 구입, 2018년에는 7,098만원으로 13대를 구입했다. 

군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한 대당 가격을 산정하면 50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내역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에 주민들은 CCTV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읍내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는 사람이 인식되자 경고방송이 나왔다. 그러나 반대편 쓰레기 수거장에는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쌓여 있었다. 단속카메라가 있음에도 의식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것이다. 

문제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행인에게도 안내방송을 한다는 점이다. 카메라로부터 15m내 물체에 반응하는 이유에서다. 시장 근처에 설치된 CCTV도 버려진 쓰레기는 없었지만 사람이 지나가자 요란한 안내방송이 나왔다. 청일면 신대리에 설치된 CCTV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한 주민은 “지나가기만 해도 소리가 난다. 경고방송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안내방송이 나와도 쓰레기는 계속 버려지는데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소리만 요란한 단속 말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된다. 계도용으로 활용되는 감시카메라가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되짚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동식 CCTV는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해 사람이 접근 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음성 안내 및 시각적 안내문구가 송출되는 시스템으로 배출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적발·단속보다는 계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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