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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 호 군수 퇴진 놓고 찬·반으 로 지역갈등 심각하다

공무원 노조 ‘퇴진 촉구 1인 시위’ 반대측 ‘공무원 노조 정치적 중립 지켜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4일
↑↑ 지난 27일 오후 1시 군청 허가민원과 앞에서 군민이 선택한 군수의 흔들림 없는 군정수행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 횡성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군수의 대법 상고를 놓고 군수 퇴진 찬반으로 횡성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퇴진해야 한다는 측과 대법원의 3심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측이 서로 맞서면서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모임인 횡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횡사사·상임대표 이기태)은 지난 25일 오전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가 군수 퇴진요구를 통해 공무원 조직의 분열을 초래해 행정동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군청 허가민원과 앞에서 주최측 추산 지역주민 1000여 명(경찰 추산 500명, 노조측 추산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뽑은 횡성군수의 흔들림 없는 군정수행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차원의 군수 퇴진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가 믿고 뽑은 군수, 우리가 지킵시다’, ‘군민이 믿어주고 선택한 군수님! 힘내세요.’, ‘군수님! 우리가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는 나 몰라라? 일부공무원들은 스스로 각성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나와 흔들림 없는 군정을 위해 3심 재판까지 지켜보자고 목소리 높였다.

ⓒ 횡성뉴스

이날 노조규탄 결의대회에는 조태진 전 군수, 유재규 전 국회의원, 전병수 군 노인회장, 이대균 군 새마을회장, 김균환 군이장연합회장, 원선자 군새마을부녀회장, 원영희 횡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사회단체장 등 지역인사들이 함께했다. 또 연설자로 나선 조태진 전 군수, 유재규 전 국회의원, 박현숙 전 군여성단체협의회장, 정연학 강원미래포럼 공동대표 등은 ‘노조의 군수 퇴진운동은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기태 상임대표 “법정에서 다투는 걸 알고 군민들이 뽑은 사람을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나가라 마라하는 것이냐, 이건 군민들을 혼동시켜서 어떤 정치 앞잡이 노릇한 것 같다”며 “1심 선고이후 실시된 6.13지방선거에서 군민 1만2861명의 지지로 군수에 당선됐다. 법원의 3심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가운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조태진 전 군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군민들 뿐만 아니라, 나오지 못한 군민들도 횡성군정을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일 것이다.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군정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횡성군정에 책임자로 11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다. 똑똑한 공무원들이 군수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다. 노조의 행동을 바라보는 군수와 군민의 마음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재규 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뽑은 군수를 이제 2심까지 했고 아직 대법원에서 마지막 심판을 해야 되는데 군수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며 “저도 과거에 횡성군수를 3번 해봤고, 군민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셔서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참 당혹스럽고 부끄럽다. 횡성에서 올바른 일에 군민 여러분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 횡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상임대표 이기태)은 노조규탄 결의대회 도중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성기영 위원장에게 시위를 멈춰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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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반대측 “3심 재판 지켜보자” 대규모 집회 
퇴진측 “4월 보궐선거 놓치면 행정공백 길다”

이어 이들 단체는 노조규탄 결의대회 도중 성명서를 들고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성기영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시위를 멈춰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서로간의 짧은 대화 속에 언성이 높아졌다.

노조를 방문한 권용준 군 번영회장은 “얼마 전 세종시를 방문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비행기 소음문제, 철탑문제 등 지역현안들이 우리 횡성군에 산적한데 이런 소모적인 전쟁이 누구에게나 득 될게 하나도 없다. 횡성군이 번영을 하려면 공무원과 군민이 머리를 맞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균환 군 이장연합회장은 “군수가 잘못을 했다. 그 잘못을 숨기고 군수 선거에 나와서 당선 되었다면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늦었고, 온 군민들에게 다 발표를 했다. 그 죄를 알면서도 5만 군민은 선택을 했고, 리더로서 여러 사람이 나왔지만 군민들이 부정행위가 있었어도 선택했다. 노조 공무원 여러분들도 군민이다. 군민이 선택한 군수를 물론 잘못이 있어도 선택을 한 것은 우리 횡성군에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보여진다. 법리적으로만 따지고 정치적으로는 소명이 되었다. 군민이 뽑았는데 정치적으로는 떳떳한 것 아니냐, 노조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정치적으로 소명을 받았고 군민이 선택한 군수를 나가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횡성군민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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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무원노조 측 관계자는 “깨끗한 행정하기 위해서 부정부패 없고 청렴한 횡성군을 위해서 함께 투쟁에 나서게 됐고, 왜 다리 아프게 10시간 이상 서 있으면서 1인 시위를 하겠냐면서 과거의 부정부패 그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위에서 우려하는 정치개입은 절대 아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군수가 직위를 유지한 채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올해 4월 3일 보궐선거가 불가능해져 1년여간 군정 공백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주민 A(83)씨는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 왜 노조와 군의회에서 강한 압박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법의 판단으로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면 된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C(45)씨는 “한 군수 퇴진을 놓고 지역이 분열되고 있다. 이는 분명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지역을 분열시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군민을 위하는 일에 이처럼 열심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가 한 군수의 사태 시한을 3월 4일까지로 정한한 것은 4월 3일 치뤄지는 보궐선거의 마지막 선거일정으로서 한 군수가 3월 4일까지 사태를 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같이 치뤄지게 돼 공무원 노조의 사태 시위도 3월 4일이 지나면 큰 의미가 없어진다.

/ 노광용·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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