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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철 면세류 공급방식 변경에 농민들 ‘불만’

농림축산식품부, 올부터 면세유 공급방식 ‘연→ 분기’로 변경 시행
분기별 배정량 사용안하면 소멸
추가 공급받으려면 농협에 한도 조정해야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1일
ⓒ 횡성뉴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올해부터 면세유 공급이 연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바뀌었으나 홍보 미흡으로 농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불편이 가중돼 불만의 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을 변경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농기계와 농업용 차량 등에 대해 분기별 배정량을 정한 뒤 3월말까지 개별 농가들로부터 분기별 변경 신청도 받았다. 

그러나 현장 농민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고 면세유 공급방식의 공론화 과정이나 충분한 설명 없이 전격 시행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농민 A씨(우천면)는 “영농 준비 차 트렉터 면세류를 한 드럼을 배달 시켰으나 정작 주유소에서 급유를 하는 과정에서 1분기 배정량이 40리터 밖에 되지 않아 초과되는 비용을 일반용으로 결재를 했다”며 “면세류 공급방식이 변경되었으면 농가에 안내문을 보내든지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영농행정을 펼치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농민 B씨는 “우리 지역은 주유소가 몇 십km로 떨어져 있는데 면세류 공급방식이 변경되어 1회 공급량이 적어 주유소에 배달을 시켜도 몇 십 리터 가지고는 배달차량이 오지를 않는다”며 “대부분의 농민들이 고령화로 자동차도 없는 가정이 있는데 영농철을 맞아 면세류를 구입하려 20리터 통을 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지경”이라며 “이는 농촌의 실정이나 농민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면세류 공급방식이 변경되었다”며 “변경된 면세류 공급방식은 분기별로 사용을 해야하고 분기에 배정된 량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해당분기에 배정 받은량이 부족하면 농협에 전화를 하여 한도를 당겨서 조정을 하면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분기별로 면세유를 배정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시행에 들어갔으나 농민들의 불만은 높다. 

그동안 농가들은 보유한 농기계나 농업용 차량에 배정된 면세유를 연중 언제든지 사용해도 무방했다. 하지만 바뀐 면세유 공급요령에서는 분기별로 정해진 배정량에 따라 공급을 받은 뒤, 모자라는 물량은 추가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면세유의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도를 높이고 쓰지 않아 회수한 면세유는 다음 분기에 추가 신청을 받아 공급하거나, 수요가 많은 다른 지역농협·농가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면세유 공급방식이 바뀐 데 대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분기별로 필요한 양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어 연간 배정량 1000ℓ 미만에 대해선 기존처럼 연간 단위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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