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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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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농사용으로 산지에 대한 개간허가를 받는데 각종문제점이 드러나 개간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둔내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A씨는 본인의 임야를 개간허가를 득하여 농경지를 확보하고자 횡성군청 안전건설과에 개간허가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개간허가의 절차는 관련법 규정상 개간대상지 선정허가를 먼저 득해야 한다. 개간대상지란 개간사업 추진의 관한규정에 의거 임야를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한 1차 단계로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주변현황을 파악하고 개간허가로 인한 피해방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1차적인 허가 절차이다.
신청서는 개간사업 추진의 관한규정 별표 제1호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7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0월경 횡성군청 안전건설과에 개간 대상지 선정허가를 신청했는데 2019년 현재까지 개간 대상지 선정문을 받아보지 못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A씨와 같은 민원인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횡성군청 안전건설과 개간부서에 본 사연에 따른 사실 확인을 확인하고자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1년 3개월의 개간허가 처리 이력현황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1년 3개월 내에 처리건수 65건의 결과물이 있었다.
업무처리에 따른 사실확인을 하고자 해당부서 담당자를 만나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업무량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간허가 업무량이 많은 것인지 아님 개간허가외에 별도의 업무량이 많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은 듣지 못했다.
제보자 A씨는 2018년도 11월경 처리기간 7일짜리 신청서를 안전건설과 개간부서에 제출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간대상지 신청을 받지 못한 것이다.
개간처리 이력현황을 확인해 보니 제보자 A씨와 같이 2018년 11월 12월경에 개간대상지를 신청했는데도 3∼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는 민원건수가 5건이나 더 있는 것이 확인됐고, 개간민원업무 1년 3개월내 65건 중 10여건은 10일이내 개간대상지 허가를 처리를 해주었고 그 중 몇건은 4일내에 처리한 기록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제보자 A씨의 경우 4개월이 되어도 받아보지 못한 허가를 누군가는 4일이라는 최단시간에 허가를 득한 것이다. 이는 업무담당자가 65건중 유독 10여건은 무엇 때문에 열성적으로 업무처리 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왜 4일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했는지 50건은 무엇 때문에 2∼3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안전건설과 개간부서 담당공무원들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데도 군민들 중 일부 군민들에게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업무를 보는 안전건설과 개간업무담당자는 물론 관계자 모두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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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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