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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점용 판쳐도 담당부서는 단속도 안하고 있다

농지·하천부지(구거) 등 불법행위 만연해도 민원발생 안하면 조치 안 해
관련법은 있으나 처벌하지 않고 질질끌어 오히려 민원 만 조장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0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지가 서서히 농작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농지는 적법한 절차 없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판넬로 가설 건축물을 지어 농지가 불법으로 잠식되어가고 있는데 불법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청정녹색도시를 부르짓는 횡성군이 일부인들이 도로변이나 곳곳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여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군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설치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처음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하고 설치를 해놓고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횡성읍 학곡리의 경우는 장기간 농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사용해 민원이 발생해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 불법 농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곡리의 주민 A씨는 불법농지를 원상복구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련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불법 농지점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곳곳의 농지가 농사용 이외로 둔갑해 사용하고 있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

일명 농막으로 둔갑한 불법 건축물도 난립해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농막(農幕)이라함은 농사를 짓는데 편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으로 농사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농막은 편법으로 주택처럼 꾸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횡성뉴스

현행법상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며, 신고기준은 20평방미터 이내로 약 6평 정도가 적법한 신고 대상이나 현재 횡성군 관내에는 수십 평씩 지은 불법농막이 수백여 개가 설치되어 사람이 생활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또한 하천부지에 대한 불법점용도 판을 치고 있는데 현행 하천법 제43조 및 95조 규정에는‘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시설(구거)의 무단점용 및 불법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법 하천 점용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여도 담당공무원은 수수 방관하고 있다. 

아울러 하천부지(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하천법 제37조 3항에 의거 해당부지 점용료에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년 차까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는 농지법 57조에 의거 진흥구역 내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진흥구역 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횡성군 농정과 관계자는“불법건축물과 농막에 대한 신고 사항은 건축부서에서 담당하고 농지 불법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인력도 부족해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을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지불법 점용에 대한 민원이 많아 민원 해결하기에도 일손이 모자란다며 농지관련 불법사항이 많은 것은 시인했다.

이에 농지에 대한 불법사항을 고발했다는 B씨는 “고발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조치가 않되고 있다”며 “사실상 직무 태만이나 업무소홀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지나 하천부지(구거) 불법에 대한 처벌이 강력함에도 불법이 난무하는 데에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이 느슨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력한 단속으로 청정지역 주변에 난립한 불법 사항을 하루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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