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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거부 시 ‘운영정지’

이달부터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
하위 등급은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는 평가의무제가 시행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국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개정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된다.

이에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이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이 없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는 등 양잘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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