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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 규 호 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 군수직 상실

지역민심 요동치고, 보궐선거 출마예상자 10여명 수면위로
박두희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으로 군정 이끌어야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7일
↑↑ ▲지난 13일 오전 11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 횡성연합회 한마음가족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한 한규호 군수가 대법 재판 결과가 나온 시각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한 군수는 군수로써의 마지막 일정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 횡성뉴스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규호 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2심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과 금품은 부동산개발업 허가 및 사업 진행 등과 관련된 횡성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은 횡성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금품 수수는 교분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횡성군은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박두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며, 10개월 가량의 군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지역에서는 한 군수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도 대법원 최종 판결에 안타까워하면서 동요 없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이제 박두희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군정을 이끌어야 한다.
군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분하여 도덕성·행정 투명성을 강화해 군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군수의 대법원 판결로 군수직이 상실되자 지역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현재 횡성군수 선거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가 자천타천 1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역대 최고의 예상후보자가 거론되며 선거판이 조기에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당 공천결과에 따라 후보자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이번 보궐선거에는 무소속 후보자도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돼 한 군수의 군수직 상실로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으며 지역 정가도 보궐선거 준비로 요동치고 있다.

한편 한규호 군수는 지난 13일 자리를 떠나면서,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횡성군수로 선택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소임을 다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며 “세 번의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미력이나마 횡성군 발전에 힘을 보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수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민선4기 때부터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을 민선6기를 거쳐 민선7기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고향 횡성을 반석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이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아쉬울 따름이며, 이제는 군수로서가 아니라 군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그동안 사랑해주시고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횡성군지부는 “조합원 모두는 동요됨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적극 행정으로 군정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선거 분위기 조성이 예상됨에 따라 줄서는 공무원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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