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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계속되는 의견 충돌로 ‘잡음’

“설치희망 확인 없이 진행” vs “충분히 고지 후 설치”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31일

ⓒ 횡성뉴스
방범용 CCTV의 설치를 두고 군과 마을 주민 사이에 의견이 충돌했다. 주민들은 처음 배치가 계획된 전봇대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로 50여m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군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에 방범 및 범죄 수사 등의 이유로 총 604(2018년 7월 기준)대의 CCTV를 설치하고, 2012년에는 사업비 11억5천여만 원을 투입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

횡성읍 읍상5리 또한 사업이 계획돼 2013년 3대의 CCTV 배치가 예정됐다. 그러나 마을 골목에 설치 계획된 1대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후 골목을 벗어나 마을회관 입구로 옮겨졌다.

주민 A(여·59)씨는 “처음에는 집 대문 바로 앞 전봇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마당에서 목욕도 하는데 담벼락 넘어 촬영이 우려돼 항의했다”며 “당시 설치 업무를 맡은 근로자에게 향교 앞 전봇대로 옮겨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항의는 경찰에 하라’며 돌아갔고, 그 후에는 누구의 방문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해당 CCTV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 B(65)씨는 “해당 거리는 CCTV가 있어야 한다. 사생활 침해가 문제된 곳에서 전후 50m에 설치할 수 있는 2곳이 있다. 그곳에 설치하면 됐다”고 말했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은 해당 골목에서 소액 절도 범죄가 잦아 CCTV가 필요하지만, 당초 설치 계획된 전봇대는 과적 문제도 있어 처음부터 전봇대 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어머니의 유품을 도난당한 적 있다”며 “하지만 군이 처음 CCTV 설치에 나선 전봇대는 전선들이 많고 늘어져, 트럭이 지나가다 텔레비전과 연결된 케이블 선을 끊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언어 장애가 있는 C씨는 수화로 “귀중품을 도난당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군 안전건설과는 당시 주민들의 항의는 있었지만, 요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당시 처음 계획했던 마을 안쪽 CCTV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설치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차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항의로 3개월간 3번의 위치 변경이 있었다. 고심 끝에 마을 입구 쪽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마을회관 게시판 등을 이용해 마을 주민에게 이 같은 위치 변경을 알리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군과 경찰은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 예산은 집행이 완료돼 새로운 CCTV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행정당국과 경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원했지만, 예산 검토를 통해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군과 주민들의 의견은 전달할 수 있지만, 예산 집행 권한이 없는 경찰 사이에서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리 같이 행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냐”며 “어디에 말할지 몰라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주민들은 현재 설치된 CCTV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군에 문의한 결과 정상 녹화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행정과 주민들 간의 거리감을 보여 행정당국의 관리·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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