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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도내 최고 기록

전담 T/F팀 운영 등 상담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 민원처리 행정력 집중
대상농가 657곳 중 89%에 달하는 582농가 이미 사용승인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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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657농가 중 지난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75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가 모두 적법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 농가 중 89%에 달하는 582농가가 이미 사용승인 및 건축 인·허가를 받았으며 축사 부지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침범하는 등 적법화에 시일이 걸리는 75농가는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로 별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4월 일찌감치 전담 T/F팀을 구성해 적법화 상담부터 인허가 완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역 측량사 및 건축사협회와 측량·설계비를 30% 감면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 인허가 접수서류를 간소화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적법화 이행기간에 위반사항을 해소해 적법화를 완료하게 된다.

또한 전담 T/F팀에서는 국·공유지 매입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이번 적법화를 친환경 축산의 초석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방창량 군 축산지원과장은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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