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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 농촌 경찰…개정된 도로교통법 단속 괜찮나

횡성경찰서 경찰 1명당 담당 주민 다른 군보다 100명 많아
경찰 “치안 활동 부족함 느낄 수 없도록 할 것”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05일

ⓒ 횡성뉴스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을 위해 경찰청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단속할 계획을 밝혔지만, 경찰 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은 경찰력이 범죄 예방보다 생활 단속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횡성군은 도내에서 인구가 적은 다른 군보다 경찰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주민 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각 경찰서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게시된 2017년 경찰(남·여)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원주경찰서 541명 △춘천경찰서 460명 △강릉경찰서 402명 △속초경찰서 290명 △동해경찰서 230명 △삼척경찰서 216명 △홍천경찰서 188명 △정선경찰서 161명 △태백경찰서 151명 △평창경찰서 140명 △영월경찰서 139명 △횡성경찰서 137명 △인제경찰서 121명 △고성경찰서 117명 △철원경찰서 113명 △화천경찰서 104명 △양구경찰서 99명이다.

이 중 정선군 인구는 3만8,429명(강원통계청, 2017년 기준)으로 군(4만6,912명)보다 8,500명가량 적지만 경찰 인원은 24명 더 많이 배치돼 있다.

경찰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주민 수를 비교하면 정선경찰서는 경찰 1명당 238.7명, 횡성경찰서는 그보다 103.7명 많은 342.4명을 담당해야 한다. 영월군(4만327명), 평창군(4만3,592명), 태백시(4만6,142명) 또한 군보다 인구 규모가 작지만, 배치된 경찰 인원은 많았다.

이 때문에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단속에 범죄 예방 활동에도 부족한 경찰 인력이 생활 단속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경사지 차량 주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경찰청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단속은 경찰관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단속 업무를 맡은 횡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경찰 배치는 인구, 치안 면적 등이 고려된다. 정선군 같은 경우 강원랜드로 인해 치안 수요가 많은 것”이라며 “자전거 음주운전은 차량 음주단속처럼 일제 단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에서 자전거는 이동수단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고, 또 경찰청에서도 처음 시행되는 개정안인 만큼 적발보다는 홍보·계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단속이 시행되더라도 치안 활동에 경찰력 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태료 동승자 13세 미만 6만 원·13세 이상 3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 △경사지 주차 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위반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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