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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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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도내 공·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횡성군은 아동 학대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원아 관리·교직원 근로계약 부적정 등으로 유치원 3곳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내 ‘2013년~2018년 교육청·지원청 유치원 감사 현황’을 보면, 횡성군은 전체 유치원 13곳 중 공립유치원 1곳·사립유치원 2곳이 감사 적발됐다.
처분 건수는 △경징계 1건 △경고 2건 △주의 12건 △해당 없음(행정처분) 2건이다.
지난 2016년 A 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은 교사가 손,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원생들의 머리, 손바닥, 엉덩이, 어깨 등을 때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제3호’에 의거한 신체적 학대로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신분상 경징계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불안을 낳았지만, 현재는 교육 당국과 해당 기관의 노력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유치원 입학 자녀를 두고 있는 A(31·자영업)씨는 “문제를 일으켰던 해당 교사는 처벌을 받고 해고된 것으로 안다. 지금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좋은 유치원으로 소문이 났다”며 “내년에 A 유치원으로 자녀를 입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유치원 2곳은 관내 총 유치원 원생(4월 기준, 269명)의 50% 이상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으로 감사 결과 각각 경고 1건, 주의 6건, 해당없음 1건씩을 처분받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B 유치원은 교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속근로기간·호봉 구별 없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라고만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 연차휴가일 수·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에 대한 명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 가능 기간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C 유치원은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학기 시작 최소 82일에서 135일 전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해 별도 보관하다 일정 금액을 학기 시작 후에 유치원 회계로 편입하면서 △최초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기 시작 50일 전부터 징수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징수 시기)’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고,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및 제29조(수입금의 수납)’을 위반했다.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 감사는 4년을 주기고 시행되는데, 2014년 이후로 감사 업무가 도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이전됐다. 2018년 감사는 지원청에서 처음 시행한 감사”라며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 감사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2018년 7월 시행한 감사 결과에서 사립유치원 2곳만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감독·벌칙을 적용한다. 또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의무적용하고,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00개 증설하기로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과 원장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사립유치원 법인화도 추진돼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2013년~2018년도 감사 결과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에서 정보공개(감사결과공개) 메뉴로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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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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