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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민원 중심”, 강원도 “축산인도 고려해야”

강원도 행정심판위, 주민 반발에도 추동리 축사 적합 판정
강원도·횡성군 축사 악취 민원에 반응 차이 보여… “주민 목소리 없이 법만 판단 됐나”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5일
마을 주민 민원으로 횡성군에서 건립 허가가 반려됐던 횡성읍 추동리 축사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축사 악취 민원을 해결하려 움직이는 가운데, 강원도는 축산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횡성군은 횡성읍 추동리 A축사 증축에 대해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민원조정회의를 거쳐 환경오염 심화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보류했다.

앞서 해당 축사 증축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주민 반대 서명을 작성해 군청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횡성군여성농민회 또한 언니네텃밭영농조합 산채가공 사업장이 문제가 된 축사 인근에 있어 악취로 인한 방문객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 집회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마을 주민들 일부에선 해당 축사 대표자가 축사 건립을 자녀 명의로 진행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고, 현재 축사에서 1,000평이 추가 신축되면 악취·하천 오염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마을 주민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축사대표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전에 여론을 묻고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어 군에서 허가를 반려하자 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축사 악취 민원에 대해 행정당국 간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횡성읍 추동리 축사에 대한 도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주민 목소리와 현장은 외면된 채 법적으로만 해석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달 권익위는 축사 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지자체별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며 축사 악취 민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악취 민원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2만4,748건에 달했고, 이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전국 민원 발생지점(축사) 59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자체·한국환경공단과 합동조사를 통해 축사 533개소에 대한 727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축사 악취 저감방안 추진·개선방안 이행 여부 모니터링(2019년 이후) 등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혔다.

강원도는 분석지점 36개소 모두 개선지점으로 지정됐고, 그중 횡성군은 관내 축사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곳 중 한 축사는 악취 측정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지만, 퇴비시설보강, 하수시설개선 등 행정적 계도가 이뤄졌다”며 “사업장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계도 가능한 부분은 계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1차 계도 이후에도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시행한 축사 악취 개선방안은 민원인 주장에 편향돼 마련된 면이 있다”며 “또, 10년 전 자료가 이용되는 등 다소 부족한 조사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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