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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초중고 감사공개, 적발된 금액 14억 넘어

강원도교육청·횡성교육지원청 각각 15일 감사 실명 공개
회계 부분에서 1800여 건 적발
도 교육청 내달 추가 발표 예정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3일
ⓒ 횡성뉴스

강원도교육청과 횡성교육지원청이 각각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벌인 자체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다. 이 중 도 교육청 감사 자료 86건을 살펴보면 회수 처분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이 횡성교육지원청에 집중됐고, 학교회계에서 세출예산 집행·학교회계 운영 및 지출원인행위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금액이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 전체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등의 이유로 교사를 포함한 관계자 150여 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지난 15일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시행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감사 내용 중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으로 회수 처분된 금액은 480여만 원이다.

이 중 횡성교육지원청은 시설공사 준공정산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3건으로 293만8,980원에 대해 회수·주의·시정 요구를 받았다.

도 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횡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016년 한 업체와 ‘A중학교외 1교 교사동 방수공사’를 계약하면서 시트 방수재 철거와 노후 몰탈 철거를 구분해 내역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업체가 시트 방수재와 몰탈을 별도로 철거하지 않고 함께 철거하면서 계약금액에서 119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완료하면 이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횡성교육지원청이 이 같은 내용 확인 없이 해당 사업을 준공처리하면서 2017년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차액에 대한 회수와 관련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밖에도 단가산정 적정성 여부 검토,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지급하면서 담임교사로 임명된 기간제교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병가로 담임 교사직을 면한 교사에게 주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감사에서 횡성교육지원청 관계자 27명이 신분상 조치 됐다.

학교회계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학교회계 운영 및 지출 부적정, 학교회계 지출원인행위 부적정 등 회계에서 1800건 이상 적발됐다.

A고등학교는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해당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과 도서 구입 등 총 32건을 계약해 2,367만 원을 지출했다. 해당 학교 교장을 포함한 관련자 3명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16년 감사에서는 담임교사 본연의 업무인 진로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강사료를 받을 수 없지만, 8명의 교사가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전형 지도교사 강사료로 78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초등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성격상 제복(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교직원 체육동아리를 지원 목적으로 교직원 단체복 구입에 495만 원을 집행했다. C기관도 3차례에 걸쳐 직원 단체복 구입으로 120여만 원을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도 상급학교 진학 시 중요한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가 일괄적으로 작성되는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공개됐다. 

도 교육청 감사총괄관계자는 “6년 치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다 보니 일반에 공개 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서 비공개된 내용이 있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 결과는 검토를 마치고 내달 17∼21일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는 도 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횡성교육지원청 감사결과는 횡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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