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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불법 처리한 환경업체 적발돼

처리업체 불법 처리한 폐아스콘 동해시 폐기물 처리업체로 운반
각종 도로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 처리 관리감독에 문제 많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1일

↑↑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하는 사진
ⓒ 횡성뉴스
요즘들어 지역 곳곳의 도로에는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아스콘을 재포장 하려고 일명 갈갈이가 글어낸 아스콘은 폐아스콘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없이 지역 곳곳에 도로포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다만 폐아스콘이라도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로 재포장 시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입찰을 하여 폐아스콘을 적법 처리토록 공사가 발주 되는데 중간에서 이를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횡성 관내에도 횡성읍 학곡리에 위치한 모 업체에서 먼지가 난다며 적법한 절차없이 폐아스콘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대형트럭이 공사장을 다니는데 먼지가 발생하여 폐아스콘을 사용했는데 폐아스콘 사용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업체에 반입된 폐아스콘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국도 6호선 정금-둔내간 포장도 정비공사에서 나온 페아스콘으로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해 문제가 발생했다.

폐아스콘의 처리비용은 운송비 별도로 톤당 23,000원으로 25톤 기준으로 보면 운반비 별도로 처리비용이 57만5,000원이고, 여기에 운반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액수가 소요된다. 이래서 업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불법으로 폐아스콘을 처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처리한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업체인 동해시 소재 A환경산업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26일 폐아스콘을 수거하여 동해시 소재 A환경산업으로 가져갔다.

폐아스콘을 수거한 환경산업 관계자는 “도로에 깔린 폐아스콘을 수거하려 했으나 모 업체에서는 그곳은 적법한 것”이라며 “수거를 거부하여 수거를 하지 못하고 야적해 놓은 것과 건축물 주변에서 수거를 했다”고 말했다.

도로 재포장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폐기물 처리업체서 적법하게 처리해야지 적법하지 않은 폐아스콘은 불법 폐기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도로를 관리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간선국도 확충과 보수로 주민의 삶과 어우러지는 국토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공사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번에도 국도 6호선 정금-둔내간 포장도 정비공사에서,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으로 반출된 폐아스콘은 업자에게 당초 계획대로 동해시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원상복구 하라고 했고 해당 사업자와 관련 동해시에 행정 처분토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말했다.

횡성군 자원순환 담당자는 “폐아스콘 처리 관련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신고를 한 차량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으나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이외의 대형트럭들도 무허가·미신고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례도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는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벌칙에는 제8조 1∼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서’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과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 등 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 위반된 사실이나,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사용하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위반 시는 무거운 벌칙도 따른다. 제13조 제1항, 제13조 3항, 제29조 2항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위법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시ㆍ도지사는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합동취재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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