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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횡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피서객 횡성을 외면하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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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석 현
객원기자 |
| ⓒ 횡성뉴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원도 횡성군 하면 횡성한우를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횡성한우는 전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브랜드다. 그러나 횡성군민 모두가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축산농가와 일반농가가 축산 사육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횡성군은 횡성한우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일반농가 및 횡성군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횡성군은 최소한 축산농가와 귀농·귀촌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17년 5월 1일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에 들어갔다.
그중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빈집과 축사 관리용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한다. 2.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4. 「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5. 단독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ㆍ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시행초기부터 축산농가와 횡성군 관계부서간 마찰도 있었으나 시행을 한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축산농가 보다는 일반농가 및 횡성으로 귀농·귀촌 계획을 준비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애로사항을 성토하는 역효과가 나는 것이다.
본 기자가 횡성으로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주민을 만나 고충을 듣고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조례상 이격거리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이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격거리에 따른 횡성군 청정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오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축사를 신축하려면 기본적으로 원할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한다.
도로가 있어야만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 된 후 이격거리 최소 110m 제한으로 인하여 도로가 접한 토지가 그만큼 줄었기에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급격히 줄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민가에서 최소 110m를 이격하여 축사 신축을 계획하였고 민가 상류지역으로 축사 신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조례시행 전보다 축사 신축건수는 줄었는지는 모르나 급속도록 자연환경 훼손 및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를 횡성군에서 만들어 시행한 것이다. 올 여름에도 횡성군 계곡으로 피서를 온 주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피서를 즐기러 온 주민들은 계곡상류에 홀로 설치되어 있는 축사를 보고 황당해 했고 그 주민은 이렇게 왜진 곳에 왜 홀로 축사를 지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 축사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금년 피서지로 이곳 횡성으로 잡지 않았을 것이며, 같이 휴가 온 지인은 하류지역에서 피서를 즐기며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상류지역에 축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하나 고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조례 시행으로 인해 물 맑고 청정한 횡성군의 이미지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횡성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 일원으로 귀농·귀촌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려는 것은 급속도로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횡성군을 알리고 재도약 하려는 좋은 정책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원도 횡성군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것도 횡성군에서 고민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으로 인하여 청정하게 보전 되어야만 하는 자연환경을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가는 것을 볼 때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이격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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