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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공론화위원회 첫 현안회의, 불안한 출발
12개 분야 13명 위원 중 7명만 참석 … 7개 현안 한꺼번에 논의, 해결책 마련 실패
4월 말까지 불참 위원 의견 추가해 공표하기로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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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공론화위원회가 출범 후 지난 4월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첫 현안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출발부터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 앞으로의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현안회의에는 13명 위원중 7명만 참석한 데다가 논의할 주요 현안 7건을 한꺼번에 올려 짧은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의제로 다룬 주요 현안은 1. 횡성군과 네덜란드 교류 활성화, 2.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민자유치, 3.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4. 군용기 소음피해, 5.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6.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7. 안흥체육공원 조성 등 7건이었다.
이는 모두 횡성군의 굵직한 현안들로 각 사안별 심층적인 논의를 해도 쉽사리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는 평가다.
참석한 7명의 위원들은 2시간여에 걸쳐 7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분야라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횡성공론화위원회는 장신상 군수의 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3명의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12개 분야는 행정, 경제, 축산, 농업, 관광, 문화, 전략산업, 환경, 산림, 보건, 여성, 교육 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과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다.
박기관(상지대 교수. 행정), 장태종(횡성신협 이사장. 경제) 정구용(상지대 명예교수. 축산) 김기성(강원대 교수. 농업) 정승(전 농식품부차관. 위원장) 이재성(전 서울관광재단 대표. 관광) 원용기(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 김석중(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략산업) 임경재(강원대 교수. 환경) 김갑태(산림학회장. 산림), 김학춘(송호대 교수. 보건) 유은주(전 도여성특보. 여성) 박미경(굿네이버스 강원본부장. 교육)
장신상 군수는 올해 초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군정 현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안착돼 제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횡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 설치 및 기능)에 따르면 공론화위원은 ‘공론화 관련 조사 연구 활동’, ‘군민정책참여단을 활용한 군민의견 수렴’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이 충실히 이행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 현안을 토론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의제를 미리 배포하고 충분한 조사 연구 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 조례에서 정한 읍면별 ‘군민정책참여단을 활용한 군민의견 수렴’도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하루 2~3시간 회의를 통해 횡성군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만큼 난감한 일이다.
공론화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돼 있지만 지난 22일 회의결과는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석동 기획감사실장은 “안건의 내용을 위원들에게 미리 배포하기는 했지만 여러 개의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하다보니 짧은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려웠다. 4월 말까지 불참한 위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서 서면 결의 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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