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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횡성군 정주인구 10만 유치 가능할지 의문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30일
↑↑ 변석현
본지 객원기자(민생분야)
ⓒ 횡성뉴스
기자는 얼마 전 횡성군을 찾은 민원인 간의 대화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자 횡성군청 안전건설과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횡성군청 토목계에서 하는 업무 중 도로점용허가로 인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감사내용이 있는지 재확인하고자 강원도청, 횡성군청 감사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횡성에서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중 공기 좋고 물 맑은 횡성군으로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막상 횡성군으로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물론 횡성군에서 거주하는 군민들도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그 중에 횡성군청 안전건설과 토목계 도로점용허가 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건설과 토목계 도로점용허가 담당계장에게 직접 허가처리기간 등을 묻는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청구 후 10일이 지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기자는 다수의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며 처리기간이 임박해서 보완을 내는 등 민원을 위한 행정이 아닌 본인들만의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정보공개청구요청에 따라 토목계에서는 기자에게 보내온 자료를 보면 처리기간 지연은 없으며 기간 내에 모두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기자가 청구한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 동문서답 하듯 자료를 기자에게 준 것이다.

자료를 수령 후 안전건설과 토목계 도로점용담당 직원에게 유선상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관련해 인접 시군 및 국도 지방도를 관할하는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농업용 창고 및 농가주택 등 소규모시설의 도로 포장재질은 지역현실을 감안,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콘크리트 포장을 인정해주는 반면 횡성군 도로점용허가 담당계장은 소량의 물량을 조달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아스콘포장을 고수해 민원인들의 고충은 나몰라라 하는 행정을 펼치는 등 군민들에게 도움은 커녕 횡성으로 귀농·귀촌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행정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행정을 고수해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어도 아스콘포장을 하지 못해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횡성군수는 정주인구 10만 시대를 펼치겠다고 군민들 앞에서 입이 달도록 홍보를 하는데 군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인 토목계 도로점용 담당계장은 이를 비웃듯 특정인들에게만 신뢰를 얻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대다수의 횡성군민들이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 묵묵히 맡은바 열심히 일 잘하는 토목직 공무원도 같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 횡성군 이미지에도 막대한 악 영향을 줄 것을 왜 모르는지 지금이라도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토목계 도로점용허가 담당계장을 다시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감사계에서도 수시로 행정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조기에 예방해야 할 것이며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현장에서 지역현실에 맡는 행정,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주기적 관찰해 변화된 행정을 펼쳐야지만 정주인구 10만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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