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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석 현
본지 객원기자 |
| ⓒ 횡성뉴스 | 얼마 전 횡성군 임야를 취득해 임업경영에 앞장서고자 법에서 정한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본인의 임야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임산물을 재배하고자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고 임업경영을 하는 어느 임업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임업인 A씨는 법에서 정한 관련규정을 준수해 신고를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농로가 우기시를 반영되지 않은 잠수교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임산물 소득사업 시행 중 우기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농로가 침수되어 적절한 시기에 임산물 식재 및 관리가 어려워 임산물소득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갑천에 거주하며 본인의 임야에 임산물을 식재하는 B씨 또한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임산물을 적절한 시기에 관리 및 판매를 하지 못하여 소득에 지장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관련규정은 산지관리법상 임산물 소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3의3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야 하며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7호의4서식에 소득사업에 따른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신청서 제출서류에 별도의 도로규정은 없다.(산지관리법 규정 및 산림청 회신문 인용)
그러나 임산물을 재배하는 다수가 고령인데다가 인력보단 자동화 경영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다 보니 웰빙음식인 블루베리 등 친환경 임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횡성군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다수 임업인의 임산물 재배현장을 가보면 농로는 있으나 우기시나 동절기에는 농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임업경영에 어려움을 격는 것이 현실이다.
임업인들의 소득사업 지원 관련 규정은 여럿 있으나 지원의 내용보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어려움에 귀를 귀울여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하고 임업인 육성을 하고자 한다면 더 늦기전에 우기시를 대비한 기반시설(도로) 확충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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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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