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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육 농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매점 개설을 통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직접 저가판매로 회원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장 및 한우고기 소비 증대를 위해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일부에서는 구성원들이 운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사업은 강원도내에도 몇군데가 있으나 사업을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사업자체가 영업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장소 또한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축산 농가들이고 또한 여러명이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데 이들 모두가 주인이고 손님이라 불협화음만 발생해 성공하기가 힘든 여건이다.
개인이 혼자서 정육식당을 운영해도 성공하기가 힘든데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농가들이 영농법인을 만들어 기본 취지대로 운영하기란 당초부터 어려운 얘기다.
능력이나 주변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농가들이 각종 구비서류만 갖추면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고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는데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가들 사이에 불협화음만 양산하고 보조금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지원목적은 한우생산농가에서 판매점 개설을 통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직접 저가판매로 회원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및 한우고기 소비 증대를 위해 마련한 보조사업이다.
특히 직판장 판매가를 산지가격과 연동하여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해 마련하였으나 판매장 장소가 외떨어지고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공근면의 A영농법인의 경우는 구성원들이 법인 운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고 대표 혼자서 경영을 하고 있어도 적자인지 흑자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지도·감독은 미미했다.
이 법인은 지역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군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변 농가들로 구성된 영농법인을 대표 독단으로 운영한다며 구성원들의 불만이 높다.
당초 목적대로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운영을 하여도 힘들 것인데 대표가 독단으로 운영을 한다면 당초 목적과도 어긋나는 법이고 영농법인 자체가 이름만 법인이지 사실상 개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영농법인 운영을 등기상 이사나 감사들에게 운영사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수년째 운영했다면 구성원들은 서류상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들러리 역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비나 도비가 보조되는 각종 사업에 있어 관련 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혈세가 낭비되고 구성원간 불협화음만 조장한다면 이는 보조금 사업 자체를 없에는 것이 현명하다. 일부인 들은 각종 보조금은 빼먹는 사람만 빼먹는다고 말한다. 보조금관리를 철저하게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토록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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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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