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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감사해, 일부 의원 구설에 오른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3일
횡성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원들이 평소 행정에 대하여 얼마나 파악하고 견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로‘의정활동의 꽃’으로도 칭한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시작된지 29년여가 지나도 행정사무감사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알맹이 없이 재탕, 삼탕이 만연하고 있으며 아직도 일부의원은 자질논란과 도덕성이 지역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년도에도 군의회는 집행부에 55개 항목의 각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의원은 대부분이 지난해의 내용과 엇비슷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횡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다. 그러나 각부서를 상대로 요구한 55개 자료중 농·축산 관련 자료는 농업지원과 2건, 축산지원과 3건, 농업기술센터 2건이다. 

총 55건 중 농·축산 관련은 7건에 불과하다. 농업군인 횡성군에서 고작 농·축산관련은 약 13%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군민들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군의회는 농·축산을 하는 군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일부 의원이 자신과 연관성이 있어서 면피를 주려고 회피하는 것일까 궁금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축산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점검해야 하고 농·축산인의 애로사항도 집행부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한 항목은 미흡하다. 

일부 의원이 축산부서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까(?). 농·축산부서에서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 

군비지원에 따른 사후 지도 감독이나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등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 자신도 문제가 있어 점검 대상인데 누구를 감사를 한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또한 농업군으로서 횡성군에는 불법 농지점용 사례가 너무도 많이 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가족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접근조차 안하고 있다. 

자신과 이해관계를 따져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자신의 존재감만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할 것이다. 자신들과 연관성이 있는 사항은 교묘하게 빠트렸다. 이러고도 자신은 떳떳하고 공정하다는 것인지 군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여론과 민원 발생사항 등을 집행부에 점검해야 하는데 군민의 여론과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요즘 일부 지역 정치인을 보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초선의원이라 자신의 인지도가 없자 인지도를 높이려 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 일부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면서 언론을 이용 튀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아주 못된 것부터 배우려는 모습이다.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군의원에 나온 만큼 초심을 잃지말고 감정적 보다 객관적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일해 주길 부탁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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