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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횡성수설 橫城竪說 (3)
의회를 지켜보는 군민의 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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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 영
시인 / 본지 객원논설위원 |
| ⓒ 횡성뉴스 | 의원은 군민에게 어떤 존재인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소위 위정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그다지 걱정하는 것 같지 않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민생보다 권력다툼에 관심이 더 많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특권을 이용한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선거에 나설 때는 하나같이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혈서라도 쓸 듯 각오를 보여주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어느새 국민 위에 군림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어디 국회의원뿐이겠는가.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 의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부끄러움은 언제나 국민들의 몫이었다. 우리 손으로 뽑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을까.
횡성군의회도 의장 폭행사건, 하반기 의장선거를 둘러싼 몰지각한 불협화음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물의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난 의원은 없고, 의회는 여전히 삐거덕거리며 돌아가고 있다. 이 역시 부끄러움은 군민들의 몫이 됐다.
의원은 군민에게 어떤 존재인가.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을 감시하고, 군민이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군민이 행복해지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그러했는가. 군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지 않았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의정홍보로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우리 손으로 뽑은 의원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군정을 감시하는 능력을 키우고, 군민의 가려운 데를 한번이라도 더 긁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믿음직스러울까.
그러나 실상은 ‘뽑아줬더니 겨우…?’ 이런 반응이다. 그렇게 후회해도 심판은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군정은 의회가 감시하지만 의회를 감시하는 기관은 없다.
공식적인 기관은 물론 사회단체도 없다. 의회가 열리는 동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얘기가 오고가는지 군민들은 알지 못한다. 다 지난 후에 언론을 통해 겨우 일부 내용만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의회가 군정을 감시하는 것처럼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해서라도 의회를 감시하는 사회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도 사전 홍보를 통해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더 널리 알리고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최소한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만이라도 충실하게 잘 관리해 군민이 궁금할 때는 언제든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의회가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 의회의 판단을 주시한다
최근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주민청구 개정안이 군 조례심의를 거쳐 군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주민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1023명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청구된 개정안에는 1849명의 주민이 서명함으로써 횡성군민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횡성한우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횡성군의 특성상 가축사육제한조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요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더 강화해 무분별한 축사난립을 막고, 횡성군 자연환경을 보호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횡성한우가 횡성의 자랑이자 횡성축산업의 근간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분쟁이 늘 논란이 돼왔다.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주민들의 입장은 횡성한우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하고, 횡성의 청정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선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횡성군 축산업의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사육두수의 관리는 필수적이다.
현재 횡성군 인구는 46,000인데 소가 6만두가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탐하는 타지역 축산인들이 횡성지역에 축사를 짓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횡성군 축산인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현상이고, 횡성군으로서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없어 이래저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의회에서는 횡성군의 지역상황, 주민들의 요구사항, 축산인들의 입장과 횡성축산업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판단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횡성군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 만큼 횡성군민을 대표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의회를 지켜보는 군민의 눈이 어느 때보다 매섭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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