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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합의권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05일
 |  | | |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 ⓒ 횡성신문 |
흔히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고민을 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 ‘버스 떠난 뒤 손 흔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들 말을 한다. 물론 혹자는 ‘요즘 기사 분들은 백미러‘사이드 미러’의 오용를 보고 정차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법률관계에 있어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개념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알아두면 유용한 바로 그것은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정상적인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권리를 무기한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보전하기 곤란하고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권리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를 더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소유권,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 담보물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기타 대부분의 권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은 10년, 상법상의 채권은 5년, 의사나 약사의 치료 등에 관한 채권,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여관, 음식점의 대가성 채권, 노역인의 임금 등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짧으며, 공중 접객업자의 책임에는 6개월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채권의 종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행사할 권리에 따른 소멸시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보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청구권 등 채권이 존재한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라면 사고일(혹은 진단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야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청구권 역시 2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다. 참고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보험료 청구권은 1년을 적용하여 보험회사보다 고객의 청구권을 더 보호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합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이다. 자동차 사고 피해의 합의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는 달라지게 된다.
우선 사망사고 발생시 합의는 피해자의 유족과 보아야 하며, 이때 민법 제 1000조에 따른 상속 순위를 참고하면 된다. 민법은 사망에 따른 상속순위를 ‘① 사망자의 직계비속 ② 사망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③ 사망자의 형제자매 ④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으로 정하며, 배우자는 1순위 혹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와 공동으로 상속권을 갖게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 이상의 성년이나 미혼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미혼이므로 1순위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없어, 2순위인 사망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가 합의권자(보험금 수령권자)이며,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라면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조부모도 없다면 피해자의 형제자매가 합의하면 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합의권자이나 미성년자의 법률상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권자가 대리해야 한다.
친권자는 일반적으로 부모 모두를 의미하므로 부모 모두 합의당사자이나, 한쪽의 위임을 받아 부(父) 또는 모(母)가 합의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이혼했거나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는, ‘이혼한 부모간의 합의’ 또는 ‘부(父)와 생모의 협의’ 혹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가 합의할 수 있으며, 부모가 없는 경우라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후견인이 합의하면 된다.
우리가 생활에서 부딪치는 많은 상황은 모두 법률에 의해 그 권리관계가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환영 받지만 ‘법 모르고 사는 사람’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보험도 상법이나 민법 등 각종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결국 ‘아는 것이 힘’인 것이다.
자료제공: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문의: (033) 343-6399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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