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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되기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1일

↑↑ 이 종 성 경위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3팀장
ⓒ 횡성뉴스
2019년 새롭게 바뀐 법령 중에 단연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이 25일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인 음주운전 관련법 일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운전면허취소수치도 0.1%에서 0.08%로 수치가 낮추어 강화하고, 벌칙 수준 상한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수준으로 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현행 3회 이상(3진 아웃제)→ 2회 이상)을 하향 등 행정처분도 강화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되어 훈방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천124명, 4월 1천213명, 지난달 1천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월 평균 1천144명꼴로 25일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운전자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1만2천801건)보다 2천87건이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 8천644건, 2월 8천412건으로 줄다가 3월 1만320건, 4월 1만1069건, 지난달에는 1만2천18건으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유명 야구선수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은퇴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29일에는 원주의 한 중학교 수행여행단 버스를 운전하려던 기사 중 한 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면허 정지 수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면허 정지 수치에 미달돼 훈방조치 되는 등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강원도 화천에서는 지난 6일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인피교통사고 후 달아났다가 검거되는 일명 뺑소니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교통사고이다. 처벌도 단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끝날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50명이 사망하고 3,769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며, 이는 하루 3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셈이다.

또한, 2018년 숙취운전(오전 6∼10시)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의 경우도 총 4987건의 11.7%에 달하는 582건으로,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80건 중 60건(8.8%), 2017년 780건 중 61건(7.8%), 2016년 708건 중 55건(7.8%)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만취 운전이거나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인 숙취운전으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주야를 불문하고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시간마다 장소를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도 병행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예정으로 운전자들도 한 잔의 술을 마시거나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예방에 힘을 보태주길 기대해본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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