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청렴윤리 칼럼 (70)
평가를 통해 본 공직자의 청렴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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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덕 만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헤럴드경제신문기자 |
| ⓒ 횡성뉴스 | 부패는 동서를 막론하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공존하는 가 봅니다.
음식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부패하듯이 인간사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곤 하죠.
부패를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임직원)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도입된 게 바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청렴 수준을 평가해 보고 좋은 사례를 발굴·공유·장려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죠. 부패의 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측면에서 시도된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올해 나타난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수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달 초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설해 드립니다.
□ LH 최저 통계청 최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10점 최고 기준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하여간 같습니다.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12개) 등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과년도에 평가가 좋았거나 기관규모가 작은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부동산투기로 얼룩졌던 LH를 비롯해 세종교육청 코레일유통㈜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양도시관리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입니다.
18개시도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하위 5등급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원 동해시, 경기 여주시·의정부시·화성시 등 16곳이 해당되었죠.
반면, 최상위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계연구원, 충북도 등 6곳입니다, 최근 3년간 1∼2등급 유지 기관은 농촌진흥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통계청, 대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거래소 등 57곳이 포함됐습니다.
□ 청렴도 측정 포인트
조사 용역회사를 통해 실시되는 이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세 가지를 반영해 산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 및 내부 청렴도가 아무리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부패사건이 발생되면 점수가 매우 낮아집니다. 부패발생 사건 감점 반영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장이 비리 성추문 등으로 보도가 되었거나 각종 감사감독상위기관에서 적발된 부패가 있다면 감점 요인이 커지는 것이죠.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만5,006명, 내부청렴도 6만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 앞으로 평가 잘 받으려면
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골자가 평가대상에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익추구 성비위 갑질 등이 평가대상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적용된 항목보다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되고 부패사건 발생에 대한 감점폭도 강화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 자체감사 등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에 추가 감점 반영됩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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