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 기한후 신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19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 ⓒ 횡성신문 |
수정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당초 신고한 금액이 과소신고가 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처음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그 기한이 지나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신고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경정청구는 당초에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하여 과다납부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대부분이며, 기한후신고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둘 다 발생할 수 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납세자만이 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당초에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달신고의 원인이 고의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이 누락된 것을 알고 이를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이러한 결정·경정통지가 없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수정신고는 대부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추가납부를 유인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50%를,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이 되므로 경정청구를 한 자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납세주의 세목을 납세의무자가 과다하게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행정쟁송을 통하여 이를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거부처분·부작위 처분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 등이 성립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기한 후 신고는 당초에 추가납부 할 세액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2006년 12월30일 세법의 개정으로 환급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한 후 신고를 한 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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