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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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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수기관 인증서와 특별교부세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인증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로,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율진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혁신 역량을 향상시켜 지자체간 수준 격차를 줄이고자 도입됐다.
최초 인증기간은 2년이며, 향후 재인증을 받을 수 있고 재인증시 인증기간은 3년이다.
이번에 인증을 못받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는 규제혁신 기반, 규제행정 프로세스, 성과확산 및 전파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의 기관을 선정했으며, 내년 3월에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패 및 기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횡성군은 분야별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게 됐으며 특히,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횡성군 홈페이지 내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구축,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에 규제개혁 동참 서한문 발송,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조속한 정비, 규제심사 강화를 통한 규제발생 억제, 총 80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횡성군은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해 1억2천만원의 특교세를 받은바 있고, 강원도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동친화성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등 전국에서도 규제개혁 선도지역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규호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건의해 일반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화된 규제개선책을 발굴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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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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