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시행

횡성군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과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물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이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해체나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도 신고대상이다.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 지정해야 한다.

군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자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 후 군민들이 절차누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