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방자치 경제/환경 교육/여성 문화/체육 지역소식 사회종합 횡성사람들 횡성광장 동영상뉴스 커뮤니티 선거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09:42:43
출력 :
[법률상식]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저당권의 효력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B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4월 11일
[법률상식]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A의 남편인 B는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데, 얼마 전 회사를 출근하다가 전날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빙판이 된 커브길에..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3월 19일
[법률상식] 분묘기지권
A의 부친은 30년 전 A의 조부가 돌아가시자 거주지와 가까운 타인의 임야에 조부의 묘를 설치하여 얼마 전까지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몇 년 전..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3월 12일
[법률상식] 타인 소유의 토지에 방치한 무연고 묘지의 처리방법
A는 사망하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에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3기 있습니다. ..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3월 07일
[법률상식] 인접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
최근 A는 자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소유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A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 위에 건축된 B 소유의 건물의 일부분..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2월 27일
[법률상식]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그 구제방법
A는 최근 건축한지 10년 정도된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후 두 달 정도 지날 무렵 안방의 천정 및 벽면으로 물이 스며들어 ..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2월 20일
[법률상식]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자는 누구인지
수년 전 B로부터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보지 아니한 채 전(田)과 인접한 임야를 매수하고 이듬해 위 임야에 500주 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2월 10일
[법률상식]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A는 위 대지의 일부분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공유자 B와 C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대지를 분할할..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1월 31일
[법률상식]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자의 법적 지위
A는 B가 건축한 농가주택을 2000년 12월말경 B로부터 매수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B가 위 건물에 대하..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1월 24일
[법률상식]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A는 산재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사업자를 상대로 추가 ..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1월 17일
[법률상식]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계모 B는 A가 타가에 양자로 갔기 때문에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는 상속권이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그 상속지..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1월 10일
[법률상식] 부동산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A는 B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물품을 판매한 후 2년이 경과할 무렵 B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물품..
횡성뉴스 기자 : 2009년 12월 31일
[법률상식] 수납해 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A는 C가 인출해간 금액에 대하여 B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예탁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횡성뉴스 기자 : 2009년 12월 20일
[법률상식]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
A는 B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인데, 얼마 전 B로부터 대여금 1000만원을 상환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
횡성뉴스 기자 : 2009년 12월 13일
[법률상식]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A는 현재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B가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지금이라도 B에 대하여 원금과..
횡성뉴스 기자 : 2009년 12월 05일
[법률상식] 내용증명 우편물의 효력
B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C신용정보회사는 A에게 2009년 11월31일까지 잔금 30만원을 변제하라며, 만일 그때가지 변제하지 않으면 ..
횡성뉴스 기자 : 2009년 11월 20일
[법률상식]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횡성뉴스 기자 : 2009년 11월 15일
[법률상식] 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A는 C의 증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C는 A를 상대로 위 금원을 청구할..
횡성뉴스 기자 : 2009년 11월 07일
[법률상식]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요구에 대한 지급의무 여부
A는 부동산중개업자 B에게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횡성뉴스 기자 : 2009년 10월 31일
[법률상식]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A는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횡성뉴스 기자 : 2009년 10월 24일
   [1]  [2]  [3]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19
오늘 방문자 수 : 12,887
총 방문자 수 : 32,219,059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