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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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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상식] 형사상 손해배상금의 공탁
[문] 김씨는 마을회관에서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벌어진 싸움 끝에 이웃에 사는 박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6월 20일
[법무상식] 합유(合有)등기와 처분권의 제한
[문] 김씨, 이씨, 박씨 세 사람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한 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6월 12일
[법무상식] 부동산의 인도명령
김씨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자 박씨가 시가에 비해 값싼 가격에 매각되었다면서 막무가내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낙찰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5월 22일
[법무상식]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김씨는 박씨의 건물을 임차하여 용도에 맞게 음식점을 운영해오다가 박씨의 동의를 얻어서 점포 내부에 주방시설과 접객용 방을 설치하였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5월 02일
[법무상식] 일반보증인의 책임과 권리
김씨는 돈을 차용하려는 친구로부터 보증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보증을 할 경우 주어지는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4월 24일
[법무상식] 민사조정절차
김씨는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4월 15일
[법무상식]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자 김씨는 전세기간은 2년으로, 전세금은 3,000만원으로 하여 박씨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박씨 소유의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4월 10일
[법무상식] 구분지상권
[문] 한전에서 김씨 소유의 토지 위로 고압선을 통과시키면서 구분지상권등기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3월 27일
[법무상식] 공시최고절차
김씨는 여행 중에 원주지역 국민은행이 발행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이 든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3월 21일
[법무상식] 배당표에 대한 이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 김씨는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앞서,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가장(假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표가 ..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3월 14일
[법무상식] 제소전(提訴前)의 화해(和解)제도
[문] 김씨는 “갑”분양회사가 개발한 전원주택 부지의 일부를 가분할 도면으로 그 위치를 특정하여 분양 받고, 지분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3월 07일
[법무상식] 재외국민의 부동산 처분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입니다.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귀국하지 않고도 처분(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2월 28일
[법무상식]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채권자 김씨는 채무자 박씨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그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박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2월 21일
[법무상식]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A"주식회사의 이사(理事)인 김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에 도움을 주고자 회사의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2월 13일
[법무상식] 경매 매수신청인의 자격과 입찰방법
법원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경매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입찰자격과 입찰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1월 28일
[법무상식]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박씨로부터 돈 1,000만원을 빌려 쓰고 있던 김씨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해 주고 무자력(無資力)이 되었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1월 22일
[법무상식] 공유물 분할 방법
[문] 박씨, 이씨, 최씨 3사람은 횡성군 소재 농지 1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자금 투자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을 박씨 2/5, 이씨 2/5, 최씨 1/5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1월 14일
[법무상식] 유치권과 경매 매수인의 관계
‘최씨’는 ‘김씨’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준공한 후 ‘김씨’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해 주었으나, ‘김씨’가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12월 31일
[법무상식] 협의상속과 특별대리인 제도
김씨는 첫 부인인‘갑’녀와의 사이에 미성년자인 딸과 아들을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한 후, 딸이 하나 있는 ‘을’녀와 재혼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하였습니다. 김씨는 ‘갑’녀와 이혼할 당시 딸과 아..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12월 24일
[법무상식] 종중재산의 처분은 반드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가?
[문] 종중이 취득한 재산의 소유형태와 종중재산을 처분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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