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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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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주택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 "김씨" 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도 임대인 "박씨"의 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던 중에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김씨는 박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횡성뉴스 기자 : 2011년 01월 07일
[법률상식]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문] 맹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제3자의 토지를 사용승낙 받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승낙 받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도로의 이용권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11월 19일
[법률상식]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 김씨는 횡성군 지역내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다음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김씨가 상가건물임대차보..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11월 17일
[법률상식]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A는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음식점을 차리려고 준비 중이던 B에게 상환기한을 1년으로 하고 금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1년만에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위 대여금의 ..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8월 22일
[법률상식] 2자간 등기 명의신탁관계
A는 오랜 회사생활을 해오던 중 정년을 5년 남겨두고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위한 투자목적으로 인근의 임야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매물로 나온 위 임야의 필지가 너무 커서 위 임야를 단독으로 매수할..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8월 15일
[법률상식] 술을 마시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차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문) A는 일을 마치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까지 와서 대리기사가 바쁜 것 같아 대리기사를 보낸 후, 자신이 직접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7월 30일
[법률상식]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피해자가 찾을 경우 그 효력
문) A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술잔을 A의 얼굴에 집어 던져 얼굴에 깊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7월 25일
[법률상식] 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문) A는 자기 소유의 뒷마당이 포함된 채 구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인접지역으로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었고, 이 신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구도로를 ..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7월 18일
[법률상식]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지
문) A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여 괜찮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회사의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계속하여 낙방하였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7월 11일
[법률상식]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우선순위
문) A는 춘천 소재 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여 입주하면서 2010년 6월 1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당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7월 04일
[법률상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 A는 2009년 1월경 B가 2009년 12월말까지 갚겠다고 하여 B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고 차용증을 받아 두었는데, 현재까지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B에게는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6월 27일
[법률상식] 파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퇴직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 A는 약 20년 이상 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약 13년 전 쯤 처남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한 후 분양하는 일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처남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6월 19일
[법률상식]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한 조건
문) A는 결혼한지 약 10년 되었는데, A의 남편 B는 2년 전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다녀온 이후 초등학교 동창모임이 잦아졌고, 가끔은 외박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6월 13일
[법률상식] 은행에서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의 효력
문) A는 2년 전 친구 B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자금이 모자란다고 하여 B가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6월 06일
[법률상식] 자동차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양도인의 구제방법
문: A는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B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및 자동차소유명의이전등록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5월 29일
[법률상식] 아파트 전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A는 얼마 전 법원의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 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낙찰받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아파트를 청소하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5월 15일
[법률상식] 부부 일방의 채무로 가재도구의 경매가 진행 중일 때 타방 배우자의 권리행사방법
A와 B는 부부지간인데 처인 B가 남편인 A 모르게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B가 결국 C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집안에 있는 가제도구(유체동산)에 경매를 신..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5월 08일
[법률상식]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처분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3년 전 회사를 퇴직한 A는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호프집을 운영해 왔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최근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4월 30일
[법률상식] 잔금지급 지체 중의 양도소득세
A는 자신의 임야에 관하여 B와 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B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20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4월 23일
[법률상식]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A는 9년 전 그의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자신의 토지면적이 협소하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B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B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2010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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