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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
김용남 대법원 행정처장 “법률안 마련, 2010년 2월말까지 설치하겠다” 밝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19일
강원도민들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춘천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대법원 간담회에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중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급구조 재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8월 중순까지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
이와 함께 김용남 대법원 행정처장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방법원(춘천 등) 소재지에 항소법원(2심)을 2010년 2월말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도에서는 이재우 국회협력관과 고정배 법제담당이 참석해 “춘천에 항소법원이 설치되면 우리 강원도로서는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이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원도와 여건이 비슷한 청주에 지난해 8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으나, 강원도에는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기에 항소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고법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2007년 10월 서울고법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협의회를 구성, 대법원과 국회를 방문해 원외재판부 설치를 강력 요구하며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2007년 12월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조기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올해 2월에는 신승엽 도 감사관, 김희근 전 강원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조기 설치 범도민 서명부(13만3276명)를 추가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강원도민들은 그동안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8-9시간(거리 300㎞)이 소요되고 서울고등법원 관할의 항소 건수 증가로, 판결기간이 오래 걸려 항소를 기피하는 등 소외를 받아왔다.
아울러 도에서는 고법 원외재판부나 그에 상응하는 항소법원이 생길 때까지 춘천원외재판부 설치연구회를 강원도 주관으로 설치 운영하고, 춘천원외재판부 설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택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 박종찬 강원대법학전대학원장)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조기 설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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