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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민 혈세로 ‘인심(?) 팍팍’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5월 04일
현금 증빙서류 없이 사용 … 민선 4기 1년간 1억447만5000원 상당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업무추진비 지출 사례, 감사원 감사청구 의뢰
지난달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강원도내 11개지역 시장·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강원지역본부는 민선4기 들어 1년간(2006년 7월~2007년 6월) 강원도내 18개지역 시장·군수가 각 지자체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의뢰해,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강원도내 11개지역 시장·군수로, 김기열 원주시장, 김학기 동해시장 등 시장 4명과 한규호 횡성군수, 박선규 영월군수 등 군수 7명으로 총 11명의 단체장에 대해 민선 4기 1년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며,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가 도 선관위에 고발한 한규호 횡성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지난 2006년 8월 8일 민선4기 군정 간담회 명목으로 7개 읍·면에서 사용한 70만원 상당이다.
이와 함께 강원지역본부가 횡성군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의뢰한 한규호 횡성군수의 업무추진집행 사용내역에 대한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금 증빙서 없이 사용하거나 50만원 초과 접대성 경비 지출시 명단 미첨부, 1인당 3만원 초과 접대성 경비 지출, 기념품·특산품 구입에 따른 수급처 불분명, 낭비성 예산집행 등으로, 민선4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년간 총 1억447만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역본부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민선4기 한규호 횡성군수가 취임 1년간 현금 증빙서 없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89건 2160만원 △2007년 79건 1794만원 △2006년~2007년 50만원이상 접대성 경비 지출시 명단 미첩부 사례는 59건 437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2007년 1인당 3만원 초과 접대성 경비 지출은 18건 893만6000원 △2006년~2007년 기념품·특산품 수불처 불분명 26건 774만5000원 △2006년~2007년 낭비성 예산집행 사례 12건 331만원 △2006년~2007년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6건 1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증빙서류 없이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특히 일부 단체장들의 경우 표를 의식해 선심성, 인기성으로 예산을 마구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도 선관위에 고발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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