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교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속, 임산부 등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법령 분야를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해설 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을, 지난 7일부터 확대·개통하고 일반국민들이 법령정보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확대개편으로 새롭게 서비스하게 되는 분야는 학교폭력‧가정폭력피해자, 상속, 임산부, 자원봉사, 고령자 고용촉진, 친환경 상품, 장기기증·이식, 주식회사 설립, 집회·시위자, 위험물품 소지자 등 총 11개 분야로서, 일반 국민들의 가정생활 관련 법령, 임산부·고령자 보호, 자원봉사, 장기기증 등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거나 참여해야 할 분야의 법령을 주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통으로 ‘주식회사 설립’, ‘친환경상품’, ‘장기기증·이식’, ‘고령자 고용촉진’, ‘자원봉사’, ‘임산부’ 등의 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인·허가의 요건, 정부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이 법령조문 해설, 해석사례, 판례, 헌재결정례, 재결례 등의 상세한 법령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서비스 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검색창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소(oneclick.moleg.go.kr)를 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하면 된다. |
입력 : 2009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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