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앞으로 흉악범 얼굴·이름·나이 공개된다”
국무회의 통해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의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7월 25일
앞으로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살해 등 반인륜적인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법 적용 범위는 피의자가 자백을 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총 14건의 법령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위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이다.
개정안은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를 △채무이행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이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채권추심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명령제도와 불법 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자활기금을 자산형성 지원에 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의 용도 가운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폐지했다.
이밖에도 올 가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물량(1200만명)을 확보하기 위한 555억원 상당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07월 2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17,342 |
|
총 방문자 수 : 32,243,028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279) 깨끗함과 더러움
https://www.chrome27.com https://www.chrome27.com/onlinecasino https://www.chrome27.com/livecasino https://www.chrome27.com/introduce https://www.chrome36.com https://www.chrome36.com/casinosite https://www.chrome36.com/baccaratsite
https://www.usb75.com https://www.usb75.com/smcasino https://www.usb75.com/pharaocasinohttps://www.usb75.com/millioncasino https://www.usb75.com/maxcasino https://www.usb75.com/solairecasino https://www.usb75.com/casimbaslot
https://dnfl9.blogspot.com https://site81on.blogspot.com https://dnfl72.blogspot.com https://chucheon.blogspot.com https://soara77.blogspot.com https://dhszk18.blogspot.com https://online777game.blogspot.com https://royal765.blogspot.com https://joara27.blogspot.com https://pharao99.blogspot.com
https://news7game.blogspot.com https://kj500.blogspot.com https://giu77.blogspot.com https://oebb7.blogspot.com https://so33ju.blogspot.com/
09/17 18:05 삭제
베어스타운 렌탈 -베어스타운 렌탈
베어스타운 렌탈샵 -베어스타운 렌탈샵
베어스타운 렌탈할인 -베어스타운 렌탈할인
포천베어스타운 렌탈 -포천베어스타운 렌탈
포천베어스타운 렌탈샵 -포천베어스타운 렌탈샵
포천베어스타운 렌탈할인 -포천베어스타운 렌탈할인
베어스타운 렌탈 -베어스타운 렌탈
베어스타운 렌탈샵 -베어스타운 렌탈샵
베어스타운 렌탈할인 -베어스타운 렌탈할인
포천베어스타운 렌탈 -포천베어스타운 렌탈
포천베어스타운 렌탈샵 -포천베어스타운 렌탈샵
포천베어스타운 렌탈할인 -포천베어스타운 렌탈할인
03/25 13:09 삭제
LG정수기렌탈 -LG정수기렌탈
엘지정수기렌탈 -엘지정수기렌탈
LG퓨리케어정수기 -LG퓨리케어정수기
엘지퓨리케어정수기 -엘지퓨리케어정수기
LG공기청정기렌탈 -LG공기청정기렌탈
엘지공기청정기렌탈 -엘지공기청정기렌탈
정수기렌탈 -정수기렌탈
공기청정기렌탈 -공기청정기렌탈
안마의자렌탈 -안마의자렌탈
정수기렌탈가격비교 -정수기렌탈가격비교
LG퓨리케어 -LG퓨리케어
엘지퓨리케어 -엘지퓨리케어
03/25 11:22 삭제
한비오피스 -한비오피스
복합기렌탈 -복합기렌탈
복합기임대 -복합기임대
서울심야데이트 -서울심야데이트
홍대마사지 -홍대마사지
홍대놀거리 -홍대놀거리
홍대데이트코스 -홍대데이트코스
홍대커플마사지 -홍대커플마사지
홍대스파 -홍대스파
홍대커플스파 -홍대커플스파
커플스파 -커플스파
커플마사지 -커플마사지
03/24 17:11 삭제
지입차 -지입차
지입 -지입
지입차정보 -지입차정보
5톤지입차 -5톤지입차
부산지입차 -부산지입차
대구지입차 -대구지입차
지입차 -지입차
지입 -지입
지입차정보 -지입차정보
5톤지입차 -5톤지입차
부산지입차 -부산지입차
대구지입차 -대구지입차
03/24 12:5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