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0월 09일
문: A는 상시 근로자수 4명인 B회사에서 2003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2007년 12월 말경 퇴직하였으나, B회사는 퇴직금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일종입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 다8333 판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5년 4월 28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9년 3월 28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3월 29일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된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같은 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다만, 위 규정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근로기간은 각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근무기간만이 적용됩니다.
한편,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다만,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따라서 A가 B회사에 취업할 당시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어서 당시 시행되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사업장이었고, A가 퇴사할 당시 B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던 사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A는 B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수보다 적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고용계약상 퇴직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사무소
문의: (033) 242-36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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