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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24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 ⓒ 횡성신문 |
2010년 1월25일은 부가가치세신고 마감일이며, 이달 말일(말일이 일요일이므로 2월1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마감일이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2009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시설현황, 임차료·인건비 등 사업장 기본사항이 기재된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총147만 명의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 등 95만 명을 제외한 52만 명이 해당된다고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사업자로는 다음과 같다.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보험모집인,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납세조합 가입자, 음료품 배달원 등은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별지19호 서식)는 모든 신고대상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로 구분된 수입금액검토표를 첨부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신고 또는 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신고는 해당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공동사업장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는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이달에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 등이 이러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수입금액의 0.5%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병원의 경우 보험환자의 보험수입금액은 전액 노출되므로 전액 신고하고 있으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예: MRI촬영비, 성형수술비, 입원환자 식대,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등)의 수입금액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지난 1년의 총 외형을 신고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신고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의 기장의무가 구분되며, 추계 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로 해야 하는지 기준경비율로 해야 하는지 구분기준이 된다.
이병두세무사 사무소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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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보석상자(279) 깨끗함과 더러움
3일 축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잉글랜드 여자 비아그라 슈퍼리그(WSL) 첼시에서 뛰는 지소연(29), 웨스트햄 소속인 조소현(32)이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WSL 등 축구 시즌은 이달 30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아직 재개 일정이 시알리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소연과 조소현은 구단과 상의하에 당분간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인 지소연은 공항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인 대표팀 공격수 이금민(26)도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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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4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