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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란 무엇인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7일
 |  | | |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 ⓒ 횡성신문 |
경매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 소유 또는 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 등을 압류,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즉,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대신 돈을 받아주는 것을 경매라고 한다.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매각기일 2주전에 법원게시판, 신문이나 관보 또는 인터넷 법원경매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경매가 시작되는 원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 ‘갑’구란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등재됨으로써 경매가 시작된다.
2. 민사집행: 만약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해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회수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국가는 자력구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국가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즉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를 국가공권력을 통해 강제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가 민사집행절차이다.
3. 임의경매: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으로 특정재산에 대하여 특정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다.
저당권·질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 담보물건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 한다.
4.강제경매: 채무자의 일반적인 재산에 대한 일반 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으로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임의경매와 같이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경매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5. 사경매와 공경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골동품 등을 호가를 높여가며 파는 행위를 말하며, 공경매는 개인이나 채권자가 주체가 되어 국가기관(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다시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공사 공매로 나누어지며 법원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어진다.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문의: (033)345-155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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