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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용어 해설 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11일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이사
ⓒ 횡성신문
1. 경매법원
경매 집행법원으로서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은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2. 경매계
경매계는 입찰 후부터 경매가 끝날 때까지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 산하의 경매담당부서로서, 보통 경매부동산 1백여건을 한 덩어리로 묶어 관리하며, 통상 경매계장과 여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으며, 실질적 의미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집행관은 법정의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4. 사건번호
경매가 시작되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서 사용하는 관리번호로서 채권자에 의해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경매신청이 적법한지 검토한 뒤 경매물건마다 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사건번호의 맨 앞부분의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표시하고, 두 번째 부호(-)는 사건별로 부여하게 되는데 보통 부동산 등 경매사건은 타경이라는 부호를 부여하며 맨뒤의 숫자는 해당 지원의 번호다.
예) 2010타경1056

5. 물건번호
한 개의 사건번호에서 2개 이상의 개별적 물건을 경매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물건을 지칭하는 번호를 물건번호라 한다.

6. 매각일
구법에서는 입찰기일이라고 하였으며,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장소 등을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명지공인중개사 문의: (033)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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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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