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집행부와 의회 한지붕 두가족
최규만 의원 5분발언 통해 집행부 비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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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의장 정명철)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횡성군이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회 안건 상정에 앞서 최규만(한나라당)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5기 출범 2개월이 지났음에도 도처에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로 인한 갈등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사회적 불안감을 낳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한편 최규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게된 취지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되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파장이 크기전에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정명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이라는 군정비젼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 5기 횡성군정도 벌써 두달 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정이 안정돼야 지역사회가 발전동력을 얻듯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각오와 기대를 갖고 출발한 만큼 군민들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동향을 살펴보면 도처에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로 인한 갈등이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사회적 불안감을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 시피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두 바퀴의 크기가 같아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도달할 진데 요즘은 두 수레바퀴가 불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의원님 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수십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셨으며 더군다나 의회에서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군수님께서 현재와 같이 외부의 의견을 그대로 군정에 반영하거나 직접 구상한 사업을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이 고착화 되어진다면 향후 많은시행 착오와 예산낭비요인 그리고 의회와의 마찰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간과 할수 없다는 생각에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하고 있는 몆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도왔다는 것만으로 밀어내기식 강원도와의 인사교류 및 부군수인사 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인한 횡성군의 불이익이 시간이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과 둘째, 한우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축제, 화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축제, 민선 5기 출범시 인수위 사람 심기축제로 비춰 지고 있으며 또한 축제까지 파벌을 만들어 지역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협약 또한 교육계 및 강원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향후 조례개정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실정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협약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바입니다.
넷째, 전임자가 추진하던 정책을 재검토, 중단, 폐기를 하면서 투명하지 않은 행정, 중심이 없는 행정의 모습은 횡성군의 미래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만 양산해 내고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지방정책은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이는 분명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새로이 당선된 단체장은 전임자가 추진하던 정책은 물론 그의 이념, 철학, 생각까지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단체장은 행복한 영광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남겨놓은 부채와 책임 그리고 갈등과 분쟁까지도 승계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년, 8년, 12년 후에는 전임 단체장이 된다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발언내용 취지는 군정의 발목잡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기와 흠집내기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존중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기대되는것이며 군수님께서 바라시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함께하는 화합 행정도 만들어 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님! 지방자치는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직 군민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행정과 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 뼈를 깍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시대 정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며 의회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안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편 제6대 횡성군의회 의장단 선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의회가 고석용군수 및 횡성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향후 군의회와 민선5기 집행부간의 불협화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민선4기 군수 한나라당 제5대 군의회는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 이번 민선5기 는 군수 민주당에 제6대 군의회는 한나라당이 4명 민주당이 3명으로 지난 민선4기 때보다 민주당의 군의원의 숫자는 1명이 증가 했으나 의장단 구성에서 의장 부의장이 한나라당에서 모두차지 하였고 의석 비율로는 심의 의결권이 없는 의장을 제외하면 3대 3의 동수로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은 어려울 것으로 민선4기 때보다 앞으로 군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와의 잦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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